스위스, 중립 지킨다며 우크라이나에 탱크 수출 거부

스위스 무기제초업체인 루아그가 개조 후 판매할 목적으로 이탈리아 군에서 인수한 레오파드 전차.[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유럽의 중립국 스위스가 100대에 가까운 레오파드 전차 수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로 내분을 겪고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여기며 각종 군사지원을 쏟아 붓는 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정부의 7인 집행기관인 연방의회가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우리는 96대의 탱크가 현재 스위스 법에 따라 매각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쟁 물자법에 위배되며 스위스의 중립 정책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탱크 96대는 모두 이탈리아에 보관되어 있으며, 2016년 스위스 무기 제조업체인 루아그(Ruag)가 개인 거래를 통해 이탈리아 군으로부터 인수한 것이다. 스위스에서 운행된 적이 없고 스위스 군이 사용할 목적도 아니며, 현재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다. 루아그는 이 탱크들을 개조한 후 제3국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지난 10월에도 스위스는 독일 비축고에 보관 중인 구식 스위스산 대공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번 결정은 스위스 정부의 이전 결정과 일치하지만, 유럽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FT는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잠재력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여태껏 스위스가 행사한 거부권 중 가장 중대하기 때문이다.

이웃 유럽국가들은 수개월 동안 스위스 정부에 중립 정책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스위스의 완고함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규모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그 밖에도 중요한 원조를 제공하는 베를린의 입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정부와 시민들의 온도차도 뚜렷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유권자의 과반 이상은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스위스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시켜야 한다는데 찬성했다. 중도파 국방부 장관인 비올라 아메르트도 스위스 정책의 변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정치권 인사들은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눈치다.

특히 알랭 베르셋 스위스 대통령은 스위스산 또는 스위스 소유 무기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든 움직임을 비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초 인터뷰에서 그는 정부 내 동료들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며 “전쟁은 스위스 DNA의 일부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