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네의원에서 '마약 치료' 추진…하반기 10곳 선정

시-의료계-서울중앙지검 업무협약 체결
‘마약류 사용자 외래진료’ 시범사업 진행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해외 발 항공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해 밀수입하고 국내에 유통시킨 피의자 13명 중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압수품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2023.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와 검찰, 의료계가 단순 투약 시민과 단약 의지가 강한 이들이 검찰의 치료 의뢰를 통해 동네 정신건강의원에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사법-치료 연계 모델' 시범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

시는 마약류 중독치료체계 강화와 시민의 마약류 치료 확대를 위해 정신의학 관련 학회·의사회(한국중독정신의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29일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마약류 사용이 일부 계층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재범 이상 만성중독자 등 범죄취약집단 대상의 격리 위주 치료체계를 보편적 인구집단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마약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수의 마약류 사용 가능성이 커지므로 중독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을 유지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호기심이나 마약범죄 피해 등으로 마약을 접하게 된 시민을 위해 의료계, 검찰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기반 '마약류 중독 외래치료체계' 구축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진료지침 개발 등에 협력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소속 의료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단순투약자·초범 등에 대한 치료 의뢰를 확대하고 치료 의뢰한 대상자에 대한 성실한 치료 참여를 보장한다. 시는 행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마약류 중독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계와 협력해 민간 정신의료기관 10개소를 공모·선정, 단순투약자·초범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자 외래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마약류 중독치료를 원하는 시민을 위해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조기 치료개입이 가능한 마약류 중독 외래치료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의료계,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 더욱 촘촘한 서울형 마약류 중독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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