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업승계 지원 제도 보완해야...인식개선도 필요"

김성진 기자 2023. 6.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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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승계 지원 제도가 지난해 개선됐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기업승계 지원 세제가 국회를 통과해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일반 상속은 개인의 부가 단순하게 이전되지만 중소기업 승계는 일자리 유지, 지역 사회에 기여 등 책임이 따른다"며 "기업승계를 향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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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올해 첫 회의 개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청사./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승계 지원 제도가 지난해 개선됐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29일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이 정재연 강워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과 공동위원장을 맡고 중소기업 경영자 1·2세와 민간 전문가 등 17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들은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10%로 단일화 △업종 변경 제한 요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기업승계 지원 세제가 국회를 통과해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일반 상속은 개인의 부가 단순하게 이전되지만 중소기업 승계는 일자리 유지, 지역 사회에 기여 등 책임이 따른다"며 "기업승계를 향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업승계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제도가 많이 개선됐지만 일본과 독일처럼 제한 요건을 더 과감하게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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