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최재성 "이동관 임명, 尹 인사 논란에 정점 찍는 것...강행하면 후과 클 것"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9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한 설비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방류할 가능성도 관측이 됩니다.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입국한 지 나흘 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면서 공개 행보를 보였는데요. 일본 오염수 공방, 그리고 민주당 내 현안. 최재성 전 정무수석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금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여당은 방류 후에 방사능 기준치가 안 넘으면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집권당이나 또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그런 자세가 문제예요. 이게 지금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장기 처리 시설로 보관을 하면 되는데 비용이 발생하니까 지금 일본이 해양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일본 어민 보상은 5조 넘게 일본 정부에서 책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도 있고 또 사전에 모니터링이나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일본의 해양투기를 옹호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방류할지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또 알프스도 수차례 또 고장이 났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예 일본 해양투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오히려 한 발짝 더 나가서 나중에 문제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대한민국 정부나 집권세력의 자세가 돼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무책임하고요. 일본의 대변인을 넘어서서 일본 정부 이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나 집권당이 하고 있다는 게 통탄스러운 노릇이죠.

◇ 박지훈 :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국민의힘 주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사드 환경영향평가 6년간 고의로 지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최재성 : 하여튼 여기는 일단 문재인 정부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없으면 그냥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입도 안 떼지는 사람들 같아요. 우선은 2017년 9월에 소규모 환경평가를 해서 문제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임시 발사대 설치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뭉개면서까지 배치나 운영을 방해했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하는데, 그러면 소규모 환경평가했고 이미 국방부에서 환경평가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를 당시에 발표를 했고 9월에 임시 발사대 배치했고 아무 문제없이 운영돼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거고요. 심지어는 당시 사드 배치 반대하는 대책위에서 문 정부 규탄 시위까지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임시 발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시했고 발표를 해서 영향이 없다고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었고, 그런데 이게 부지가 넓어지면서 관련법에 따라서 주민 대표를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민 대표, 정부 이렇게 해서 구성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 계획서 제출을 한 게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하는 데 1년 6개월, 2년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군의 계획서 제출과 또 영향평가 기간을 고려하면 3년 반 이상이 소요된 거예요. 그리고 주민 대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늦어진 거죠. 

◇ 박지훈 : 법대로, 절차대로 한 것이다.

◆ 최재성 : 법적 절차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윤건영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정부에서 무해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설득력을 오히려 가져야 되는데, 공개하지도 않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지금 불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올바른 자세고 정부의 태도인지, 오히려 그걸 감별을 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사드 배치를 마치 방해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논리고 과정이에요. 

◇ 박지훈 : 민주당, 지금 오염수 해양특위 보류가 담긴 대일 요구 사항. 여당하고 함께 하자 요구를 했고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오염수 문제 지정하게 하는 결의안 발표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 최재성 : 대한민국 정부가 온 힘을 다해서 움직여도 될까 말까 한 일이에요. 야당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오히려 아예 방류를 반대하지 아니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인 것처럼 되니까 일본 대변인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죠.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 어제 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가 대한민국을 위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오염수 괴담 발언을 겨냥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최재성 :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을 해서 또 취학 연령을 5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지시하라고 했는데 대통령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주호 장관 소위 말해서 입시 문제, 킬러 문항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사실을 왜곡해서 덮어씌우고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과 정당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오히려 덮어씌우고 그런 다음에 상대를 적으로 만들고 수사하고 뭐 하고, 이게 아주 윤석열 정부의 패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탓하지 않으면 입도 못 떼는 사람들이고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하고 적으로 규정하고 수사가 그다음에 진행이 되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 박지훈 : 다음은 민주당 현안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했는데 정치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입장도 밝혔고요. 정치 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 최재성 : 이미 귀국하면서 정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한다가 아니고 이미 귀국하기 전부터 생각을 하시고 움직였고 상황도 그렇고 이미 재개를 한 거죠. 

◇ 박지훈 : 정치를 재개를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전화 안부 인사하면서 좀 만나자 제안을 했고 조만간 만날 것 같긴 한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좋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아마 민주당이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공통된 생각일 텐데요. 민주당도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이재명 대표 또 이낙연 전 총리가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주 또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자. 이런 일종의 정치적인 연대, 윤석열 정부 앞에 야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치적인 연대. 이런 것이 모색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쟁은 경쟁인 거죠. 

◇ 박지훈 : 통합이 먼저고 그 후에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친명계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 이렇게 훈수를 두기도 하는 걸 봤을 때는 이미 총선 앞두고 계파 싸움 아니면 세력 지키기 위한 기싸움이 시작된 것 아니냐.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친명계 중 누가 얘기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서가 바뀐 거죠. 지금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리고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사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이낙연 전 총리가 패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또 거기서 통합이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동 투쟁이든 이런 것들이 모색이 돼야 하는 게 순서상 맞는 건데, 친명계 말대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야 한다고 한 것은 그거는 순서도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상도에도 맞지 않는 거죠. 

◇ 박지훈 : 하태경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을 이끌면 국민의힘 120석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의미는 무슨 뜻인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흔히 할 수 있는 교란용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홍준표 대통령으로 하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100석도 못 한다는 말보다도 한 말이죠. 

◇ 박지훈 :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석인가요? 여권 관계자들하고 170석 얘기, 총선 목표 나왔는데. 이거는 총선 승리의 어떤 절박함인가요? 아니면 자신감인가요? 또 이런 얘기를 한 취지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말이에요 의석수까지 제시를 하면서, 사석이 어떤 사석이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사석이라는 게 있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시장통을 가도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고 시장을 방문하는 데는 이유가 있듯이 사적인 일정이라는 게 없는 자리예요. 대통령은. 그런데 사석에서 대통령이 170석까지 얘기했다는 말은 우선은 사석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170석을 제시를 했다는 이 말만 남는 거예요. 

◇ 박지훈 : 사석은 빼고. 

◆ 최재성 : 그러면 저건 중대한 발언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쪽 당에 의해서 탄핵까지 갔었던 게 총선 발언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총선 이겼으면 좋겠.다 정도였어요. 그런데 170석까지 목표 의석을 제시했던 것은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이거는 대통령의 정치 중립이라든가, 이런 헌법을 위반한 발언입니다. 

◇ 박지훈 : 헌법에 반한다.

◆ 최재성 : 대통령이 사적 일정이 어디 있습니까 휴가도 공적 일정인데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심각한 발언이고요. 대통령이 내가 대표 만들었고 내가 총선 치른다. 그리고 170석 하겠다. 결국은 이거고요. 이거는 정치적 문제뿐만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이거는 좀 따져볼 발언이라고 봐요.

◇ 박지훈 :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장관이 저희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뉴스킹에 출연도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좀 때리는 모양새고 또 조국 전 장관 좀 띄우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 최재성 : 그거야 추미애 전 장관님의 생각이 반영이 된 거니까 그걸 놓고 분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추 전 장관의 실질적인 생각이 그렇겠죠.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총선을 생각하거나 또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중도층을 설득하고 민주당에게 표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조국 전 장관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 박지훈 :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 최재성 : 저는 조국 전 장관도 실제로 그렇게 민주당 출마를 강행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민주당 조국 출마, 이것이 갖고 오는 정치적인 일종의 판단 그리고 특히 총선이라는 양당이 진짜 격렬하게 경쟁하고 이 속에서 다수당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대회전의 길목에서 조국 민주당 출마라는 것이 과연 성립될 수 있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조국 전 장관도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 출마를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 박지훈 : 추미애 전 장관 한동훈, 장관 휴대전화 분실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경찰을 그렇게 부리면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휴대전화 분실 이후에 강력계 형사들이 출동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 최재성 : 아니, 그 휴대전화가 도대체 뭐가 들어 있길래. 경찰에 그렇게 해서 난리를 떨게 한 한동훈 장관도 그 휴대전화가 뭔가 있는 거예요. 

◇ 박지훈 : 비밀번호가 걸려 있잖아요.

◆ 최재성 : 어쨌든 그러니까 그 휴대전화가 소위 말해서 제출도 거부했던 휴대전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택시에 휴대전화 놓고 내린 적도 있고 그래서 뒤에 찾은 적도 있는데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난리를 치고 또 경찰들, 형사까지 보내서 그걸 찾고 하는 이런 난리를 떨었어요. 그래서 이례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 한 장관이 심리적으로 휴대전화를 1초라도 잊어 먹으면 큰일 나거나 큰일 난다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형사까지 파견하고 제가 택시에서 휴대전화 놓고 내렸을 때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까지 파견하고 해서 난리를 떨고, 이게 성립되는 얘기입니다. 

◇ 박지훈 : 경찰들이, 강력 형사들이 안 올 가능성이 높겠죠.

◆ 최재성 : 그걸 그렇게 난리를 떨 필요도 없고 그리고 경찰이 또 그렇다고 형사들까지 보내서 그렇게 찾느라고 난리를 떨 필요, 두 가지가 다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여튼 한 장관이 그렇게 난리했던 것도 이상한 거고 또 거기에 형사들이 휴대폰 잊어 먹었다고 형사들이 나와서 난리던 것도 권력의 지형이 작용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 이러면 장차관 인사는 오늘 할 수도 있고 또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문제가 있든, 없든 그냥 밀어붙이고 과거에 박순애 장관도 오히려 도어스태핑 하면서 기자들한테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본 적 있냐고 막 따져 묻듯이 강변을 하다가 결국은 장관 취임 후에 한 달 만에 낙마를 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동관 전 수석을 강행을 하게 되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과연 대통령이 내정하더라도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반에 인사 문제로 연이어 문제가 됐는데 그 정점을 찍는 인사가 되기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그 계기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행은 대통령 마음이지만 아마 후과는 엄청 클 것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지금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동권 특보 관련된 아들 학폭 자료 요청을 안 했던 걸로 지금 YTN 단독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우선은 검증 자체의 과정들을 다 공개할 필요는 없는데요. 우선 법무부로 인사 검증이 넘어가면서부터 우려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견제 체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과거 청와대에서는 민정 파트는 민정 파트에서 또 경찰이나 등과 협조해서 여러 가지 검증들을 하고 그러고 또 인사 파트에서 그걸 놓고 적정성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통례인데 지금 이게 법무부로 넘어가면서 사실 이 정부에서 인사 검증조차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인사들이 일어나고 했던 것에 법무부의 책임은 가려져 있는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