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책통' 브르통 방한…'망 이용대가' 논의 재점화할까

30일 이종호 장관과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이행 방안 등 논의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 AFP=뉴스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유럽연합(EU)의 산업 정책통으로 꼽히는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29일과 30일 한국에 머문다.

30일엔 지난해 맺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구체적 이행 방안 논의 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도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망 이용대가, 인공지능(AI) 규제,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한 의견이 오갈지도 관심이다.

브르통 위원은 거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부담 등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기가비트 연결법'(가칭)에 힘을 싣는 인물이다.

최근 유럽의회가 넷플릭스 등 빅테크도 망 이용대가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내서도 관련한 논의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국내에선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은 7건이나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장관과의 개별 면담 등은 결정된 바 없으나 브르통 위원의 방한 중 이와 관련한 정책 협력 논의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장관과 브르통 위원은 지난해 11월 영상회의를 열어 반도체와 초고성능 컴퓨팅(HPC),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5G·6G,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등 11대 협력 과제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디지털 파트너십에 서명했다.

브르통 위원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위원회 면담 후 '한·EU 고위급 사이버 안보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