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尹, 도 넘었다…반국가세력 검찰총장이었나?"

尹 극우층에 포획…정치 입문 때와 달라져
추미애, 당에 부담..고민정과 경선하겠나
'백로' 조국, 까마귀와 달라…불출마 예상
이낙연, 이재명과 허심탄회 대화부터 해야
불체포 포기 서약? '회기 연장' 포기부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정치권의 단연 화제는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연설 같습니다. 앞서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의견은 들었고요. 유인태 총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발언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하던 일이니까 결국 문재인 정권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건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고 자기는 그 반국가 세력에 가서 그 요직의 검찰총장은 왜 했어요? 그건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점점 더 극우에 이렇게 포획돼 가는 느낌이에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정치를 시작하려고 그럴 때 나는 어느 진영에 속하지 않고 싶다고.

◇ 김현정>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발언도 너무 유명하고.

◆ 유인태> 사람에게 충성도 안 할 뿐더러 그리고 국민의힘도 상당히 쟀잖아요. 오히려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쪽으로 그렇게 오게 하려고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정도로 비교적 금방 가까웠던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어느 진영에 속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그러고 뭐 돼가지고 저렇게 지난번에도 한 1년간 제일 잘한 거 뭐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망월동에 의원들 그렇게 대거 동원해서.

◇ 김현정> 5.18묘역.

◆ 유인태> 어쩌고 한 거 제주 4.3에. 앞으로는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두 군데 다. 지금 저런 식으로 자꾸 하는 점점 포획돼 가는 게.

◇ 김현정> 아니, 원래 대통령이 현역 의원들 싹 다 데리고 5.18 묘역도 가고 4.3도 가고 이랬던 건데 그때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와 지금이 많이 다른 느낌이세요?

◆ 유인태> 그렇잖아요. 어제 한 발언으로 봐서는.

◇ 김현정> 왜 바뀌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 유인태> 맨 주변에 그러고 좀 사람들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진실화해위원장에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을 쓰고.

◇ 김현정>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 유인태> 또 경찰제도.

◇ 김현정> 발전위원장에 박인환 위원장. 문재인 간첩 발언.

◆ 유인태> 글쎄요. 그러니까 자꾸 저런 사람들 쓰는 걸로 봐서 점점 그쪽에 좀 포획이 돼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깊숙히 어떤 그 극우 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 김현정>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적 발언 아니었느냐, 이런 논평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 유인태> 지지층 저거 하려고 그러면, 물론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면 왜 자기 지지층에서는, 김재원 의원은 왜 또 징계를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표창을 해야지.

◇ 김현정> 그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전략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진짜로 그쪽에 좀 경도돼 가는 느낌이.

◆ 유인태> 그러니까 그렇게 극우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져 가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 김현정> 그런 느낌까지 받으셨습니까? 아까 또 하태경 의원 의견도 여러분 들으셨는데 하태경 의원의 의견과 유인태 총장의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분명한 건 여야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것만은 분명해요.

◆ 유인태> 당연하죠. 그리고 갈등이 더 깊어질 것도 없잖아요. 뭐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는 대통령이 뭘.

◇ 김현정> 더 깊어질 것도 없어요. 불협화음이 더 커질 것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좀 씁쓸해요. 여야의 갈등이 계속해서 깊어지기만 하고 어떻게 이게 좀 뭔가 소통의 접점이 안 보이는 게 국민들 보기엔 답답한 노릇인데 아무튼 어제 대통령의 발언이 총선을 위한 지지층 결집이었든 아니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총선 시계가 여든 야든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야권에서도 총선 시계가 빨라지는 느낌이 드는 지점이 어디냐면 조용히 지내던 분들 중에 시동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총선 출마 시동 거는 분. 대표적인 분이 추미애 전 장관. 최근에 방송 인터뷰를 재개했습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민심이 끓는데 민주당이 너무 얌전하다. 내가 야성 회복을 위해 나서겠다. 이것은 총선 출마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무리입니까?

◆ 유인태> 정치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글쎄, 과연 민주당 쪽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선뜻 받아들이는 데는 좀 부담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부담스러울 것이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 유인태> 아니, 어쨌든 추윤 갈등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데 일등 공신이라고들 많은 국민들이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에서 나가려고 그러면 민주당 공천을 받아야지 기호 1, 2번 선거 제도가 안 바뀌는 한은 기호 1, 2번 안 달면 안 되니까 본인은 좀 하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잘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 김현정> 민주당 공천 받는 게 잘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중진 의원이고 당대표까지 했던 분이고 장관도 했고 이러면 공천 안 주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 유인태> 어떻게 공천을 줘요. 경선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지역구도 없고 옛날 그 지역구에 고민정 의원이 지난번에 됐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서 남의 걸 뺏어야 되나 경선을 해야 하나. 그렇다고 전략공천을 하겠어요, 그야말로.

◇ 김현정> 공천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자기 옛날 지역에 나간다 그러면 고민정 의원하고 경선 하자고 할, 그럴는지는 모르죠. 다른 하자가 없으면 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있겠죠.

◇ 김현정> 그런데 고민정 의원의 지역구에 경선 도전장 내기도 조금 힘들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글쎄요.

◇ 김현정> 좀 그럴 것 같아요? (웃음)

◆ 유인태>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워 할 거라고 보죠. 좀 가만히 계셨으면 하고 바라겠죠. 속내는.

◇ 김현정> 속내는 그럴 것 같다. 그런가 하면 한 달 전부터 출마설 돌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우선 총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유인태>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계속 그 말 하시네요. 바람이 아니라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전망이에요.

◆ 유인태> 자기가 한 소위 죄에 비해서 사실은 상당히 가혹하게 당한 건 맞잖아요. 그게 무슨 온 집안이 정말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로 징역 4년에 입시 때 그거 스펙 좀 이렇게 만들어 준 거 가지고.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김현정> 그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입시에 스펙을 조작한 거는 큰 범죄죠.

◆ 유인태> 하여튼 어쨌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특목고니 그런 데 다니는 학부형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거 얘기하고 다들 했다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극소수 아니에요. 저는 계속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그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반성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으면 저렇게까지 또 저는 형량이 크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렇게까지 되니까 지금 뭔가 좀 움직이려고 그렇게 딸까지 기소를 하니 둘이 부부가 다 감옥에서 살고 또 실형을 받고 1심에서.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아마 이게 무슨 정신질환이라도 걸릴 지경이겠죠. 실제로 저렇게 당해보면.

◇ 김현정>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뭔가 명예회복 해보고 싶을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유인태> 그렇지만 결국은 정당에는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 김현정> 민주당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다.

◆ 유인태> 민주당에서도 저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 김현정> 민주당분들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더 많은 편이더라고요. 민주당으로 공천 주기 어려울 거다. 다만 민주당 공천 아니더라도 무소속 혹은 신당으로 나가고 거기에 민주당이 공천 안 내는 방법, 이런 거 얘기하시던데.

◆ 유인태> 백로들은 신당을 못 만들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유인태> 거기도 전형적인 백로였거든. 우리 같은 놈은 다 까마귀고 자기들은 백로였다고. (웃음)

◇ 김현정> 까마귀세요? (웃음)

◆ 유인태> 이 권력을 탐하는 동네에서 여의도에서 여의도는 다 까마귀고이고 자기들은 다 백로라고 하는 사람들 그 신당 못 만들어요.

◇ 김현정> 학자 출신의 백로들은.

◆ 유인태> 더군다나 정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얕잡아보고 멸시하고 했던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시민운동을 했다든가 난 별로 속은 뒤집어 보면 더 꺼먼 놈도 많더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 김현정> 학자하고 이러던.

◆ 유인태> 시민 운동한다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백로들이거든.

◇ 김현정> 신당을 만들려면 정치판에서 오래 구르면서 우여곡절 다 겪고 좀 이렇게 좀 시커매져야 돼요?

◆ 유인태> 아니 남들이 시꺼멓고 지들은 백로라고 하는 놈들이 뒤집어 보면 그쪽이 더 시꺼먼 놈들이 많긴 많더만서도 그렇더라도 하여간 우리를 맨날 까마귀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백로라고 그런 거예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치판에서는 뼈가 굵고 경험이 많아야 신당 만들지 학자 출신이 갑자기 와서 신당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 신당, 그럼 무소속은요?

◆ 유인태> 그거 떨어지려고 나가나요?

◇ 김현정> 무소속으로 나가면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지금 선거제도 안 바뀐 속에서 기호 1, 2번 안 달고는 어렵죠.

◇ 김현정>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곳이 있더라고요.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25, 26일 1019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출마에 반대한다가 53.1%. 그 정도로 나와서 일단 반대가 더 우세한 것으로 일단 국민 여론조사 나오고 민주당 분위기가 일단 중요하겠죠. 잘 받아들일 것인가. 이번 주 야권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은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이 가장 큰 뉴스였는데 이낙연이 달라졌어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귀국 길에 그 발언이 셌습니다. 그런데 유인태 총장님은 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셨느냐. 권력 의지가 별로 없는 스타일이다. 조용히 돌아올 거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잘못 보신 겁니까?

◆ 유인태> 지금 저도 화면 보니까 어색하대요. 전혀 이낙연답지 않아가지고. 아마 옆에 참모들이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죽을 쓰고 있으니 이번에 좀 가서 세게 하라. 뭐 성화에 못 이겨서 자기답지 않은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이렇게 보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좀 어색해 보이잖아요.

◇ 김현정> 자연스럽던데요, 저는.

◆ 유인태> 뭘 자연스러워요.

◇ 김현정> 자연스럽던데.

◆ 유인태> 하여튼 좀 했는데 아니, 당이 다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총리도 하고 또 지난번에 하여튼 그렇게 치열한 대통령 후보 경선도 하고 그러고 했으니까 어떤 역할이 좀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우선은 저는 이 이낙연 전 대표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둘이 좀 조용히 만나서 이낙연이 좋아하는 막걸리 잔 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이게 서로 조금 신뢰를 쌓아야지 지금 그 앙금은 굉장히 깊더라고요.

◇ 김현정> 경선 때 앙금.

◆ 유인태> 경선 때 앙금.

◇ 김현정> 그게 아직도 있습니까?

◆ 유인태> 여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정치 과정이 전개될지 또 생물이니까 정치는 그렇긴 한데 지금 그래서는 상당히 저는 어둡다고 봐요. 전망이, 총선 전망이.

◇ 김현정> 총선 전망, 민주당의 총선 전망이.

◆ 유인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재명하고 이낙연 하고 좀 서로 만나서, 아니, 그것도 괜히 쇼하듯 어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났다. 어쩌고 할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막걸리 좀 먹고 앙금을 털어놓고 그래서 좀 신뢰를, 앙금을 좀 털고 좀 신뢰가 쌓이면 저는 그다음은 좀 잘 풀려나갈 거라고 봐요.

◇ 김현정> 어제 안민석 의원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서 두 사람이 같이 손잡고 뭔가 통합 행보를 하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잘 될 거다, 똑같은 이야기를 어제 안민석 의원도 하시던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 특히 강성 지지층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또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해요.

◆ 유인태> 그 사람들이야 늘 그런 사람들이니까 전혀 신경 안 쓰니까.

◇ 김현정> 당을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게 될까요? 원래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 유인태> 아니, 그런데 그걸 안 하고는 안 하고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누구 살 길이요? 당의 살길?

◆ 유인태> 당이 살라고 그러면 어쨌든 둘이 좀 그리고 저게 뭐야, 우리 제일 당이 어려워질 때가 콩가루 집안 소리 들을 때였거든요. 둘이 저렇게 계속 그 소위 친명, 비명 이렇게 되면 그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런데 비명계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혹시라도 총선 앞두고 뭔가 비대위를 꾸려야 되면 이분이 어떤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카드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유인태> 그런데 그러려고 그래도 우선 그러려면 이재명 현 대표가 추천권은 대표한테 있잖아요. 그 굉장한 신뢰가 서로 쌓여야 되는 거고 그 신뢰가 없는 사람 주겠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비대위원장은 누구 얼굴이 총선에 제일 유리하겠냐, 그런데 가령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가 지금 이재명 현 대표하고 만나서 잘 풀었다고 그러면 아마 이낙연이 얼굴로 선거 치르는 게 좋겠다는 여론도 생길지 몰라요. 본인 하기 나름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현 대표와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

◆ 유인태> 당연하죠, 그거야.

◇ 김현정> 그래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떴지 않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민주당 혁신위, 제1호 안건으로 제안한 것이 민주당 의원 전체가 불체포 특권 서약하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서약하자. 그런데 이 분위기를 보면 내려놓지 않을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저기 전당대회 때 돈 받은 사람들 20명이니 한동훈 장관이 여기도 앉아서 표결에 참여하니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전당대회 때 그냥 좀 도와달라고 받은 것까지도 그 영장을 청구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얘기가 나오니까는 독일은 가결률이 90 몇 프로 어쩌고 외국의 예까지 나오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영장을 상당히 절제해서 청구하는 것, 원칙이 불구속 기소 아닙니까? 불구속. 그런데 전 지금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거 체포동의안 부결만 시키면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럼 과연 그게 꼭 구속을 했어야 될 사유가 있었느냐.

◇ 김현정> 영장을 칠 일이었느냐, 더 의심스럽다.

◆ 유인태> 그것도 좀 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의 방탄은 며칠만 쉬자고 휴회 기간을 갖자고 그래도 민주당이 계속 연이어서 회기를 연장했잖아요. 그것만 안 해도 이거는 불체포 특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회기 아닐 때는 동의가 필요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당이 안 하면 돼요. 뭘 그걸 서약을 하고 헌법에 있는 걸 가지고 권리를 뭘 이걸 안 하겠다. 혁신위 나름대로는 돈봉투 사건에 이번에 몇 개가 체포동의안이 저렇게 가결해서 민주당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게 특효약이라고 혁신위라는 거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대개 그런 거. 그리고 저기 여기서도 몇 번 혁신위 할 필요 없다. 그냥 예산 국회, 정기국회 가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다가 예산 끝나고 나서 비대위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판단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누가 혁신위에 대해 기대를 합니까?

◇ 김현정> 정리하자면 약간 원로의 지금 절충안이 나온 것 같은데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까지는 안 가고 대신 회기를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쓰지 마라.

◆ 유인태> 글쎄, 그것만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민주당이.

◇ 김현정> 그 정도면 절충안이 될 거다.

◆ 유인태>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게 회기 연장을 안 하겠다. 그런데 정기국회 들어가면 그건 회기가 석 달 그냥 내리 가는 거니까 할 수 없지만은 얼마든지 저기 7월 기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혁신위도 처음에 그 구성 때 보니까 지난 경선 때 이낙연 쪽에 있던 언론계 출신인데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혁신위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고. 김은경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좀 이렇게 폭넓게 이낙연 쪽에 뭐도 쓰나 보다 그랬더니 그다음 날 명단에서 빠졌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 조국 전 장관 출마 찬반 여론조사는 찬성이 33.7%이었군요.

◆ 유인태> 많네.

◇ 김현정> 찬성 33.7%, 반대가 53.1%였군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유인태 총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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