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전현희 “퇴임 후 자유인 된 느낌…곧 진실 밝혀질 것”

- 임기 마치고 퇴임...”자유인이 된 느낌“
- 권익위는 ‘워치독’ 기관..대통령과 임기 엇갈려야
- 장관급 기관장 근태 감사, 사상 초유의 일..”표적감사“
- 유병호, 익명 제보자 누군지 알고 있나? ”정치적 제보“
- 尹정부, 권력의 정치로 국민 도외시...정치가 실종됐다
- 국민의 부름 있다면 ‘국민’ 중심에 두는 정치할 것
- 日 오염수, 고체화가 대안...정치권 한목소리 내주길
-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권리...혁신위 1호안 동의 어려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9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 최경영 :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의 부재와 정쟁의 과잉 시대다." 지난 2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말인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임기 지금 마치고 퇴임하셨습니다. 소감은 어떠세요?

▶ 전현희 : 자유인이 된 느낌입니다. 자유를 마음껏 어제,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고달프셨어요, 그동안에?

▶ 전현희 : 좀 많이 힘들었죠.

▷ 최경영 : 특히 임기 한 1년 동안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힘드셨습니까?

▶ 전현희 : 일단 정권이 총체적으로 대통령부터 뭐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다 저 보고 사퇴하라. 이런 상황에서 또 법치주의, 법률에 정해진 임기와 또 권익위의 독립성을 지키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소신 있는 행보를 하다 보니 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굉장히 당연히 힘들었죠.

▷ 최경영 : 꼭 있어야 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 전현희 : 만약에 우리 앵커님 경우에 법률에 임기가 정해져 있고 신분과 또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관장인데 그냥 나가라 하면 나가겠어요?

▷ 최경영 : 안 나가죠.

▶ 전현희 : 그 나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탄압에 굴복해서 나가는 건데 그러면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지켜야 할 기관장으로서 그런 사명과 또 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무책임하게 던지고 무서우니까 나간다. 이거는 도망이고 비겁한 거라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런 논리로 이게 국무회의까지 참석하는 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바뀌었는데 그 정부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부 사람들끼리 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 좀 나가 달라. 그래서 국무회의도 참석 못 하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현실론이라고 할까요? 제가 반론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그런 현실적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국정에 도움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정부 부처는 원칙적으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또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지원하는 기관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기가 일치해야 하고요. 그런데 권익위는 다릅니다. 권익위는 그 업무가 독립되어 있고 또 하는 업무가 부패 방지나 국민 고충 처리하는 옴부즈맨 역할이나 행정 심판.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독립적인 업무예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해서 때로는 쓴소리를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일종의 워치독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임기가 선진국의 이런 기관들은 대통령과 임기를 일치시키지 않고 엇갈리게 합니다. 그래야 쓴소리를 하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 최경영 : 그렇죠. 엇갈리게 하는 직위들이 있죠.

▶ 전현희 :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그런 쓴소리를 듣지 않고 내 편만 이렇게 국무회의에 참석을 시키겠다. 이거는 사실상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 최경영 : 그 논리뿐만이 아니고 그 논리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감사원은 할 감사를 했다. 우리는 정당한 일을 한 거다, 업무 집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전현희 위원장님은 당연히 이거는 표적 감사다. 모든 게 표적 감사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전현희 : 감사원은 헌법에 정해진 중립 기관이자 독립 기관이죠. 당연히 그런 감사원의 감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감사는 통상의 절차와 또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감사원장이 권익위처럼 똑같은 독립 기관이고 중립 기관인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스스로 밝혔고요. 또 대통령이랑 정권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사퇴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정권의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의 역할을 한 겁니다, 저에 대해서. 저를 사퇴시키는 데 사실상 동참하는 표적 감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도 통상의 장관들은 이런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근태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출장 여부도 결정을 할 수 있고 뭐 유연 근무, 재택 근무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관들은 서울에 근무하지 세종에 거의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저 혼자만, 정말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 중에 오직 1명인 저한테만 출장 시에도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각을 했다. 이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프레임을 저한테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러고는 보수 언론을 통해서 마치 제가 근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흘리고. 그러니까 감사 내용인 이것이 가장 감사를 개시한 주요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유도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이러한 근태 감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저 혼자에게만 있는 일이고 그 기준 자체도 다른 장관들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저한테만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표적 감사이고 저한테만 적용을 시킨 감사권의 남용이라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그것과 맞물려서 KBS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조은석 감사위원의 그 140쪽짜리 검토 보고서. 그 안에 익명의 제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 이 세 줄짜리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감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익명 제보가 진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 낸 것인지 이게 지금 좀 의혹이 있다는 쪽으로 점점 보도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일단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보자가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뭐 할 말을 했다.

▷ 최경영 :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 전현희 : 그런 식의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유병호 사무총장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KBS를 포함한 언론 기자들에게, KBS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의 저에 대한 제보자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권익위 고위 관계자에 의해서 개시됐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보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그 내용을 그동안 계속 흘려 왔었고요, 감사원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의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를 보면 그 제보자의 내용이 숨겨져 있죠. 그리고 마치 근무 시간 미준수와 또 다른 사유 두 가지로 제가 감사를 개시를, 제보를 받고 개시를 했다. 그래서 제보자는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이 뭔가 자기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밝히지 못하는 거고요. 이미 그런데 스스로 회의록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기들 스스로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밝혀 왔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보자로 강력히 주장되는 우리 권익위 고위 관계자에 대해서 국정 감사에서도 이미 그 제보자의 제보를 추궁하는 그런 실제로 절차도 있었고요. 물론 당사자는 부인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 제보가 정치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 전현희 : 네. 그리고 감사원의 말에 또 어폐가 있는 것이 만약에 근무 시간 미준수와 또 다른 사유 두 가지로 저에 대해서 감사를 개시했다면 그것만 가지고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감사 개시하는 첫날 권익위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10가지 이상의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수십 건, 수백 건을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감사원 사무처도 이미 제보 내용이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의 제보 내용을 가지고 감사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감사원이 제보자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감사 도중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그다음에 감사 도중에 저에 대해서 허위 무고의 증언을 한 직원이랑 두 사람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원 측의 조작 감사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니까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감사원 쪽의 입장으로 제가 반론을 한다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아니고. 그리고 감사가 원래 행정부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반론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했다.

▶ 전현희 :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아니면 이런 허술한 두 줄짜리 제보를 했는데 기관장이 장관급 인사를 감사한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최경영 :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나온 게 있나요?

▶ 전현희 : 나온 게 하나도 없죠, 저에 대해서.

▷ 최경영 : 개인 비리랄지 개인 근태랄지.

▶ 전현희 : 없죠. 모두 다 불문 조치. 위법, 부당함이 없다는 무혐의 조치를 모두 다 내렸죠. 그러니까 감사 개시 자체가 터무니없고 통상의 경우에는 그런 두 줄짜리 제보를 하면 모두 종결합니다. 감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일반인들도, 일반 공직자들도 그런 거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관급 고위 공직자, 그것도 한 번도 대한민국 출범 이후에 장관급 기관장에게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감사원이 최초로 저에게 그런 내용으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개시도 있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또 그 내용도 허접하기 짝이 없고 결과도 사실상 모든 것이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이라 이거는 저를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표적 감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최경영 : 1년 동안 감사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이다?

▶ 전현희 :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처음에 저한테 감사를 개시하면서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통상 지금 현재 다른 기관들 어땠습니까? 대부분 옷을 벗었죠. 감사 개시해서 감사 자료 요구하면 겁먹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귀찮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모두 다 옷을 벗었습니다, 몇 분을 제외하고. 그런데 저는 옷을 벗지 않았고 끝까지 거기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사원이 저한테 처음에 자료 요구하고 감사 개시한다 통보를 하면 당연히 사퇴를, 중도 사퇴할 거다 기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고 그리고 끝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이 처음에 허접하게 시작했던 이 감사, 근거도 없이 했던 감사에 대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계속 실수를 하고 법률 위반을 하고 무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 범법 행위를 하고 결과적으로 조작 행위를 하고 자기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법률가, 의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 전현희 : 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입니다.

▷ 최경영 : 지금 정치의 부재와 정쟁의 과잉 시대다. 본인이 감사 받은 것도 정쟁의 과잉 시대였기 때문에 감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정치는 그런데 부재하고 있다, 정쟁은 많은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 전현희 : 정치의 기본은 제가 퇴임사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그래서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공직자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게 정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치가 아니라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권력의 정치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을 도외시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그런 지금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가 실종이 됐고 그런 권력을 우선하는 또 권력을 지키려는 정치를 하다 보니 서로 정쟁을 하고 그 결과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에 대한 이런 사퇴 압박이나 이런 불법적인 감사도 결국은 그 결과물에서 나온 그런 문제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감사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이 가장 있었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나온 거의 유일한 인물인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혹시 또 정치를 하실 거죠?

▶ 전현희 :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을 중심에 두고 국민을 위하는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국민의 부름이 있다면 저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당장 뭐 앞에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랄지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다른 꿈이 있는 거예요?

▶ 전현희 :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특히 제가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 저를 어떤 곳에서 어떤 형태로 필요로 하고 쓰임새를 요구하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저를 부르는지 이거를 항상 우선에 두고 생각을 할 생각입니다.

▷ 최경영 : 당장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꼭 저지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던데 이거는 또 어떻게 조력을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 전현희 : 제가 퇴임사 하는 언론사 기자님들 모시고 그 과정에서 저는 통영과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바다의 딸이다.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정말 관심과 이 바다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지금 후쿠시마에서 핵 오염수 방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어떤 형태든지 좀 저지를 하고 싶다. 그런 정말 개인적인 소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의 여러 가지 성장 과정이나 소신과 철학에 기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패배주의자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방류는 하는 거고 그 방류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식으로 정치권과 또 이런 우리의 대응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권익위원장 하면서도. 그런데 저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던지고자 했던 화두와 주제는 방류가 아니라 콘크리트화, 고체화를 시키자.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도 대부분의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런 인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저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동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방류가 아니라 고체화, 콘트리트화를 통해서 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걸 막아야 된다, 그 발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의 발언의 가장 중점은 콘크리트화입니다. 방류 말고 콘크리트화.

▷ 최경영 : 저지할 시간이 있을까요, 방류를?

▶ 전현희 : 그래서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런 화두에 대해서 아직 많은 국민들과 또 그런 언론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그게 또 전파되지 않아서 그 화두를 던지고 좀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고 또 정치권도 거기에 한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란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마치 뭐 지금 정권에 반대를 한다든지 만약에 제가 지금 방류가 아니라 콘크리트를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반기를 드는 겁니까? 만약 반기를 든다면 그거는 지금 정권이 방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말이 맞죠. 그렇지만 지금 정권도 저는 당연히 방류를 반대하고 고체화하든지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당연히 추진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방류가 되지 않았으니까 정말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방류하지 말고 고체화해라. 이 주장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고체화를 주장하는 거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요. 정말로 바다를 걱정하고 이러한 고체화를 이루어내고 싶은 그런 국민의 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인 잣대를 씌워서 저를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해를 못 하겠고요.

▷ 최경영 : 정부 여당이 방류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

▶ 전현희 : 그러니까 방류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은 당연히 모든 대한민국의 주체들은 당연히 반대해야 하잖아요. 방류해서 대한민국이나 바다에 미칠 영향, 이거는 모두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방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류에 대해서는 모두 안 된다. 일본 내에서 고체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고체화를 해라. 이 주장을 해야 하는 거고요. 방류 이후에는 그때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다고 하는데 지금 순간에는 오염된 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류된 이후에는 횟집에서 회를 먹는 이런 게 뭐 설득력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방류를 저지하는 데에 모든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현재 민주당 혁신위 방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1호 안으로 내세웠는데 방향을 잘 잡았습니까? 아니면 뭐가 미진합니까?

▶ 전현희 : 불체포 특권은 이 정권의 탄압이라든지 이런 부당한 검찰 권력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그런 기본 권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범죄 행위라든지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국회의원이라도 예외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불체포 특권은 궁극적인, 최종적인 처벌이 아니라 체포 여부에 관한 그런 판단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보호하는 그런 걸 헌법에 규정을 한 거고요. 이는 정권의 부당한 탄압 또 검찰의 부당한 이런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국민을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권리다. 그래서 처벌받을 일은 처벌받지만 체포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1순위로 혁신위가 냈다는 것은 조금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정말로 지금 정치를 개혁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혁신안을 저는 혁신위가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2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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