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PA 간호사 제도 손본다… 복지부, 민관 협의체 첫 회의

PA(진료 지원인력)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진료 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민간이 PA(진료 지원인력)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사회적 논의기구 '진료 지원인력 개선 협의체'(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됐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오태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강북삼성병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협의체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PA, 임상의사 등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FGI)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달 1~2차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PA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 병상이 증가하는 반면 의사인력이 부족한 현실과 맞물려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PA 간호사 수는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PA 간호사는 현재 수행 중인 업무가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의 불분명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고 소속된 의료기관에서의 적절한 관리체계 부재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PA 간호사들에 대한 관리체계(가이드 라인안)를 마련해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했다.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교수는 "PA는 2000년대 초부터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됐던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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