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업계, 배기가스 규제 완화 호소…"56% 감축 목표, 달성 불가"

자동차혁신연합, EPA에 배기가스 감축 규정 재검토 요청
"연평균 13% 감축 대신 전기·하이브리드차 50% 생산하겠다"

지난해 10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그리어에 위치한 BMW 제조공장에서 한 직원이 일하고 있다. BMW는 미국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시설에 총 17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022.10.12. ⓒ 로이터=뉴스1 ⓒ News1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김현 특파원 = 미국이 예고한 배기가스 규제 강화 방안이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자동차 업계는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를 거듭 호소했다.

로이터 통신·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자동차혁신연합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견서를 보내고 EPA의 배기가스 감축 규정에 대해 "차량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하고, 미국 국민과 영토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는 이러한 규제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혁신연합은 내연기관 차량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배기가스 감축 규칙 대신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생산한다는 기존 바이든 정부의 행정 명령을 우선 시행하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전기차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동차혁신연합은 제너럴모터스(GM),포드,BMW그룹, 현대자동차,토요타 등 42개 완성차 업체가 가입한 단체다. 이들이 연간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97%를 생산한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가입하지 않았다.

앞서 EPA는 2027년부터 2032년에 생산된 승용차·픽업트럭의 배기가스 배출 허용량을 연 평균 13%씩 감축시키는 규칙 초안을 지난 4월 공개했다. 이에 따라 2032년식 차량의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은 마일(1.6㎞)당 82g으로 제한된다. 2026년식 대비 56% 줄어드는 것으로 총 70억톤(t)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된다.

EPA는 전기차 생산 목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새로운 배기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2년까지 신차의 67%는 전기차로 생산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자동차혁신연합이 규칙 초안에 대해 "사실상 전기차 의무화 조치"라고 반발한 이유다.

존 보젤라 자동차혁신연합 대표도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2030년까지 신차의 60% 이상을 순수 전기차로 생산한다는 계획은 '사상누각'(house of cards)이라며 EPA를 겨냥해 "전기차 전환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을 거란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EPA는 규칙 초안 발표 이후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오는 7월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젤라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새 규제안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지위를 굳히는 것을 돕게 된다"며 "규제 완화는 물론 규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읍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PA의 배기가스 규칙 초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완성차 업계를 상대로 내놓은 환경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 이상을 순수 전기차가 되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4월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EPA를 통해 구체적인 배기가스 배출 총량을 제시하고 전기차 생산 목표를 17% 이상 상향 조정했다.

이번 EPA의 배기가스 기준 초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설비로 75억달러(약 10조원)를 배정한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등 전기차 전환 가속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환경 운동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EPA 초안 찬성 광고를 게재하는 등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배기가스 감축 목표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역대 미국 정부가 발표한 환경 정책은 의견수렴 기간 관련 업계의 입장을 수용해 수정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실제 시행될 배기가스 규제는 초안보다 완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