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인천시의원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아야"

"예술인의 저작권·불공정 계약 교육 확대 필요"

[인천=뉴시스] 이단비(국·부평3)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단비(국민의힘·부평3) 의원이 예술인의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관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단비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장기적 존속 토대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올해 초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예술인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단비 의원은 "불공정 계약은 오롯이 창작자에 대한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에서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인천시에서 창작자와 제작사에 대한 관리·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문화·예술분야 사업을 확대해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누리려면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 청년 예술인에게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꾸준히 확대하겠다"면서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과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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