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 탄도미사일 제재 연장한다…핵합의 변수 될 듯

로이터 “오는 10월 만료되는 제재 연장”
보복 우려 속 이란, ICJ에 캐나다 제소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 끝나는 이란 탄도미사일 제재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이란 측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28일(현지시간) 나왔다.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 등 서방과 이란의 핵합의 복원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 4명의 말을 인용해 “EU 외교관들이 제재 유지 방침을 이란에 전달했다”며 “이란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EU의 이란 제재는 2015년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 보장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마련됐으며 오는 10월 18일 만료 예정이었다. 제재안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방 외교관은 “이란인들은 (제재 유지 계획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들었다”며 “이란이 어떤 보복을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핵합의 문제를 담당하는 엔리카 모라 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차장이 제재 유지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지를 위해선 EU 27개 회원국 승인이 필요하다.

보도에 따르면 EU 고위 관계자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유지돼야 하는 이유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란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이란이 이미 핵합의를 위반한 만큼 관련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란과 서방은 2015년 핵합의를 타결했지만, 2018년 도널트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합의안 폐기를 선언하며 무용지물이 됐다. 이란은 이에 대한 항의로 우라늄 농도를 60%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최근 오만과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이란 제재 연장이 이러한 흐름에 어떤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한편 이란은 2012년 자국을 테러 후원국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외교 관계를 단절한 캐나다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11년 만에 제소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ICJ는 이날 이란의 제소 사실을 공개하며 “이란은 캐나다가 국제법을 위반해 2012년 이후 이란과 이란의 재산에 대한 일련의 입법·행정·사법 조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ICJ에 “캐나다가 이란의 면책특권을 존중하지 않고 국제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캐나다는 2012년 이란을 테러 후원국으로 지정하고 이란 외교관들을 추방했다. 당시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도 폐쇄한 바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