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노동개혁 결의안’ 채택에 노동계 반발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해지역본부는 27일 김해시의회가 채택한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을 규탄했다. 2023.06.27/뉴스1 ⓒ News1 송보현 기자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김해시의회가 최근 노동개혁 결의안을 채택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해지부는 “해당 결의안은 현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민노총 김해본부는 지난 27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들러리 선 시의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 담긴 ‘노사 법치주의’는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제시한 권고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부의 노동탄압은 국제 노동계의 비판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근절대책 마련’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법원 판단마저 부정하며 조합 회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해시의회는 26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재적 의원 25명 중 24명이 동의안에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송유인 의원 1명만 서명하지 않았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