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침묵하는 국방부

22일 오후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기지 상공을 향해 세워져 있다. 이날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환경부와 필요한 후속 조치를 통해 사드 기지 정상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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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마지막 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21일 끝났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들여놓은 지 6년 만에 기지가 정상화됐다.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 수위를 높이며 논란을 키우면서 분위기는 더 어수선해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결합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중간에 끼인 국방부는 눈치를 보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여야와 군 당국의 입장을 살펴봤다.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을 바라보며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춰 평가를 고의로 늦췄다면 ‘군의 정치화’를 인정하는 격이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간 또다시 어떤 유탄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확답을 피하며 책임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반대해온 경북 성주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월북 시도' 결론이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국방부가 난타당한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드기지에 대해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었고,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다”면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지를 정상화하고 장병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환경부, 미 측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후속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정부 당시 미국은 사드기지 정상화를 우리 측에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종 관문인 환경영향평가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 문 정부 기간 국방부가 진행한 다른 일반환경영향평가 사업이 1, 2년 안에 끝난 반면, 유독 사드기지에 대해서는 집권 5년 동안 지지부진했다.

문 정부 첫 국방부 수장을 지낸 송영무 전 장관은 2017년 6월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시급하게 해야 할 사안은 사드배치 문제”라며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액션은 없었다.

정경두 전 장관은 2018년 12월 당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사드기지 문제 해결 요청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마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마지막 장관인 서욱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사드기지 정상화가 계속 지연되자 급기야 2020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마크 에스퍼 당시 미국 국방장관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아 체면을 구겼다.

이처럼 눈치만 보던 국방부는 최근 들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앞서 21일 환경부와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에 "전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 윤 정부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라고 타이틀을 달았다. 누가 봐도 속 보이는 제목이었다. 다만 자료 본문에는 문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미뤘다는 근거가 단 한 가지도 제시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다음 날 국방부는 “전 정부에서 이뤄진 활동들도 있었다”며 오락가락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