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위당국자 "대국이 소국 괴롭혀선 안돼"…남중국해 中강압 비판(종합)

김현 특파원 권영미 기자 2023. 6. 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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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강압적 활동에 대해 비판하며 이를 적극 제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연례 남중국해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정책은 각 나라가 타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국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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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싱크탱크 남중국해 콘퍼런스서 비판…미중간 항공편 단계적 증대 합의 밝히기도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연례 남중국해 콘퍼런스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워싱턴·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김현 특파원 =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강압적 활동에 대해 비판하며 이를 적극 제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연례 남중국해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정책은 각 나라가 타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국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크든 작든 모든 국가는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하며, 큰 국가들이 작은 국가들을 괴롭혀선 안 된다"면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압하도록 두는 것은 "우리 모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향한 미국의 큰 구상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역내와 전 세계의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의 하늘과 바다가 (국제)법에 따라 통치·사용되며 규칙에 기반한 해양 영역 존중에 입각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군함이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하는 베트남 자원개발을 방해하고, 중국 항공기가 남중국해 상공의 국제 영공에 서 위협적인 비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권과 영토보전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를 옹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의 남중국해 전략 차원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국제법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분쟁의 평화적 해결 촉진 △역내 해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제 해역을 미군 함정이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지속 수행 등의 핵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최근 중국 방문 기간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상업 항공편 비행 횟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일주일에 350편의 비행기가 오갔는데 현재는 일주일에 24편밖에 안된다고 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또 미국내 중국 유학생이 30만명인데 중국내 미국 유학생은 350명이라고 추산하면서 미국내 중국 학생들과 중국내 미국 학생 수의 불균형이 역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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