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걸려도 남는 장사" 주가조작 범죄 반복되는 이유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주가조작 해도 실형보다 집행유예, '차익보다 적은 벌금' 상당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가조작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이죠?

[이현웅]

맞습니다. 동아일보가 최근 3년 동안 나온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앞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비중이 높고 범죄 수익보다 오히려 작은 재산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주가조작범들이 '걸려도 남는 장사, 안 걸리면 땡큐'라는 생각으로 상습적으로 범행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앵커]

안 걸리면 땡큐다. 어떻게 판단을 하면 범죄 수익보다 벌금이 적을 수 있는 건가요?

[이현웅]

그 이유는 정확한 부당이득액의 산정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시세 조종으로 얻은 수익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당이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산정해서 경제적 처벌을 강화해야 범죄를 근절할 수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한 번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중형을 내려야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거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기사를 다시 보니까 여기에 방망이가 지금 솜방망이네요. 그러니까 법을 비웃는 그런 상황인 건데, 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런 수익 산정이 어려워질 수 있겠는데 관련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는 내용인가 봐요?

[이현웅]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업에 방해가 되는 건 기본이고, 거식증이나 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앓거나 성인이 청소년에게 접근해성 착취를 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미국 정치권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에게 청소년 보호 강화를 압박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 각 기업은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른쪽 그래픽을 보시면 주요 소셜 기업의 청소년 보호기능에 대해 나와 있어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 보면, 페이스북은 부모가 자녀의 사용 시간이나 메신저 대화 상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성인이 청소년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제한했고요. 틱톡은 하루 60분 미만으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이상 사용하려면 부모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기사 아래쪽 또 다른 기사를 보자면 '규제 손 놓은 한국'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이 보호 기능이 우리나라에서는 적용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현웅]

비슷한 기능 자체는 도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선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뤄지며 부각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해당 기능들에 대해 알고 있는 부모가 많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도 청소년 보호 법안이 나와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변에 있는 학생들, 또 아이들만 봐도 이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관련 법안 분명히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이 나왔는데 출생과 혼인이 모두 크게 줄었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먼저 4월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12.7% 줄어든 1만 8,484명으로 나왔는데요.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4월 출생아가 이렇게 2만 명 이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출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작년보다 8.4% 줄어든 1만 4천여 건이었는데요. 역시 4월 기준으로 보면 역대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지표가 이렇다 보니 올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작년 0.78명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서울신문에서는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과 스웨덴을 방문해서 저출산 해법을 들어봤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금 보는 이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면 '아빠가 변해야 인구가 변한다' 라고 쓰여 있죠.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총 480일 중 최소 90일을 반드시 아빠가 사용하도록 하는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치우친 부담을 덜어주면서 남성도 직장 눈치나 승진 불이익 등을 걱정하지 않고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게 확실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독일은 자녀 수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달리하면서 일종의 '싱글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동시에 출산휴가 동안 임금의100% 지급하고, 최대 3년의 육아휴직기간 동안엔 해고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냈던두 나라의 노력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냈다는 건 그만큼 정책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해외 사례를 우리도 분명히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최근 영국 BBC 보도 중에서 원숭이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영상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동물판 N번방이라는 표현도 사용이 됐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BBC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미국, 영국, 호주,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비공개 그룹이고요. 원숭이를 고문할 방법을 설문 등을 통해 결정합니다. 학대 방법에 대해선 상상할 수 없을정도로 끔찍해서 제가 차마 방송에선 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후 브로커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영상 공급 업자를 섭외해서 실제 주문대로 원숭이를 학대하거나 살해하고 그 장면을 영상에 담아서 판매합니다. 이 영상 수십에서 수백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영상이 제작되고 유통된다는 것, 제 상식 선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보도 이후에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현웅]

인도네시아 경찰 측은 해당 원숭이들을 구조하고 영상을 만든 사람 중 일부를 체포했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 비공개 그룹 등은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에선 동물 학대물의 소비 방식 등이 아동성착취물을 연상케 한다면서 동물학대 범죄를 강력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분명히 강력범죄고요.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나온 폐의약품 관련 기사인데요. 엇갈린 수거 대책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현웅]

맞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유통기한이 지나는 등 폐의약품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의약품을 들고 약국에 가 보면 일부 약국은 수거를 거부하는데요. 대신해서 주민센터나 보건소로 가라고 안내합니다.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이 끝났다는 이유였는데 하지만 환경부 측은 해당 약국들이 일방적으로 수거하지 않겠다고 말할 뿐, 업무 협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도 폐의약품을 모아서 반납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사실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양제에 대해서 어느 약국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고 안내하고 다른 곳은 마찬가지로 폐의약품으로 수거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을 겪고 발걸음을 돌린 시민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폐의약품이 그냥 버려지면 하천에 유입돼 동식물 변종이 생기는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 관련 기관이 협업해서 관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지금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계 기관에서 분명히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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