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동관 자녀 학폭의혹 교육청·하나고에 요청 사실 없어

김의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동관 학폭 검증 일부러 '패싱'(?)"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장 유력 후보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논란에도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아들이 다녔던 하나고등학교는 물론 서울시 교육청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제출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과 하나고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 특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하나고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폭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하나고가 관련 요청을 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어떤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답변했다.

하나고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담임 자체 종결 사항'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이 특보가 김승유 당시 하나학원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하나고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은 셈이다.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사퇴한 이후에도 교육부와 법무부가 학교폭력 이력에 대한 새로운 검증 절차를 논의한 적도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이 올 1월부터 교육부와 법무부가 주고 받은 공문 목록을 확인한 결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으에서 정 본부장 검증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차 검증에서 이 특보의 해명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려면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 등 자료를 시교육청 및 학교로부터 확보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며 "정 본부장 낙마 이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지만 아예 검증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 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본부장 사태 이후에도 교육부와 법무부가 뚜렷한 대책을 논의하거나 협의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라며 "이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미 확정돼 있으니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아예 건드리지 않겠다는 자세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