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수사 의뢰한 교육부..갑자기 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교육 카르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사에 대해 경찰수사 의뢰를 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다만 교육부는 전교조측에 대한 수사의뢰는 최근 갈등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관계자가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여 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요청 문건 발송에 사용했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 교사 7만여 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고, 해당 서명은 추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84조의 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므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향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최근 이주호 장관이에 내놓은 자사고와 특목고 유지 등 각종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전교조는 지난 22일 논평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방침에 대해서는 "성적에 따라 학교가 다양하게 분류되는 '서열화'를 '다양한 교육'이라고 우긴다"고 비판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자율평가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라며 "노골적으로 성적을 강조하는 정책이 성적 격차를 오히려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지금처럼 앞뒤가 다른 교육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민적 우려를 부추길 뿐"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