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아이들의 웃음이 넘치는 동구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윤창현 국회의원

280조 원. 지난 16년간 우리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쏟아부은 금액이다. 최근 한 해 예산의 1/3을 출산율 올리기에 사용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이었다.

저출생 문제는 곧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진다. 물론 국가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정부도 마냥 손 놓고 있진 않다. '인구감소지역법'을 통해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 악순환을 막기 위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필자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대전 동구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해당한다. 인구감소 위협이 인정된 관심지역이니, 인구감소지역이 되기 전에 예방차원의 특례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부족하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로 보자.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관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은 예외라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관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동구는 인구감소 '관심' 지역이라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하다. 인구감소지역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인구감소지역이 되어야 하는, 요즘 말로 웃픈 이야기다.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교육교부금법의 입법취지에 벗어난 규정이자,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는 현 정부 기조와도 어긋나는 규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필자는 교육부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연내 해당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제 곧 인구감소 관심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이 되기 전 특례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물론 교육환경 개선 외에도 인구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는 많다. '교육' 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는 '양육'이다.

우리에게 산천어 축제로 잘 알려진 강원도 화천군의 출산율이 전국 지자체 중 5번째인 1.4명을 기록했다. 인구 2만 3000명의 작은 지자체가 평균 합계출산율 2배에 육박하는 출산율 기적을 이루어냈다. '돌봄교육에 대한 파격투자'가 그 해법이다. 올해 화천군 전체 예산 4200억 원 중 250억 원이 교육복지에 투입된다. 특히 화천군이 세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아이들의 온종일 돌봄을 책임진다. 중고생들은 화천군 공공학습관에서 입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대도시 못지 않은 강사진의 수업을 듣는다.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견학을 간다는 화천군의 '온마을 양육'과 유사한 전략이 동구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가양동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가족센터가 신축될 예정으로, 아이와 학부모를 위한 고마운 돌봄의 공간이자 사춘기 청소년을 위한 성장의 공간, 나아가 어르신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이 될 것이다. 필자는 장관직무를 대행 중인 행안부 차관을 만나 가족센터 사업의 특별교부세 집행을 요청하고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고, 그 결과 특교세 예산을 확보했다.

우리는 이미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야 지역이 살아난다.

여러 현안 중 필자가 특히 집중하는 천동중학교 신설도 중요한 어젠다이다. 원거리 통학으로 힘들어하는 천동, 인동, 효동 지역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필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직접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다.

우리 어른들의 손에 아이들이 행복한 대전, 아이들이 뛰노는 동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뼈아프게 인식할 때 보다 나은 해법이 도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