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자국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캐나다 10년만에 제소

권영미 기자 2023. 6. 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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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자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캐나다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뒤늦게 제소했다.

캐나다는 테러 행위 혐의로 이란 상대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자국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2년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기에 이란의 제소는 10여년이나 늦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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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평화 궁전.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이란이 자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캐나다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뒤늦게 제소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ICJ는 이란이 '캐나다의 행위는 국제법에 명시된 국가 면책특권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테러 행위 혐의로 이란 상대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자국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온타리오 법원은 2020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테헤란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여객기를 추락시켜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6명의 가족에게 이란이 1억700만 캐나다 달러(약 1058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란에 대해 오랫동안 제재를 가해왔는데 약 일주일 전에는 이에 더해 인권 침해 혐의로 이란 판사들에게도 제재를 가했다.

캐나다는 2012년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기에 이란의 제소는 10여년이나 늦은 셈이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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