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현안질의···전현희 감사 논란·이태원 감사 무마 논란 도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감사원과 대법원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한다. 야당 의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에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개입 논란 등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훈령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에게도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도 질의할 가능성이 있다.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지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이태원 참사 감사 무마 관련 질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의결하고도 이를 속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을 두고도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판결 취지가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목적과 닮았다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