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법 D-데이' 김주현, 법사위 설득 총공세…개미들은 '낙선운동' 예고

반대의견 낸 의원들 직접 찾아가 당위성 설명
동학개미는 법률 반대한 의원 '낙선운동' 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주가조작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권범죄 사범들에게 강력한 '경제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법률안 통과에 제동을 걸면서 전체회의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관 부처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 법사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설득에 나섰다.

◇반대의견 낸 의원들 직접 찾아가 당위성 설명

2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부터 김주현 위원장은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정점식 법사위 여당간사, 전주혜 법사위원 등을 만나 법안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김소영 부위원장도 차례로 의원실을 접촉해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일 법사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과징금 부과 확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대목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정점식 법사위 여당 간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출신 전주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법리적 이유 및 타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과징금 부과 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들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도 해당 법률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범죄자(피고)에 입증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며 형사법의 대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법리적인 문제 등은 표면적인 부분이고, 실상은 행정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사법부 이상의 강력한 처벌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경제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은 공감하지만 행정처분만으로 사법 처분을 초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사건에 비춰봐도 오히려 강한 처벌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극히 일부의 부적절한 불법 행위로 전체 자본시장의 신뢰가 하락하고 정직한 증권사 임직원의 노력이 평가절하 되기 때문에 차라리 강력한 처벌안이 도입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오히려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범죄 억제력 강화를 위해 경제제재 및 부당이익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기한 부분을 조율하고 법사위원들과도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수정안을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자본시장 불공정 사범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만큼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촉구했다.

◇동학개미는 법률 반대한 의원 '낙선운동' 예고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연이은 주가조작 논란과 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논란까지 더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만큼 강력한 경제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해당 법률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직접 거명하며 만약 법률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 권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원을 특정해 '동학개미의 적'으로 규정하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미국의 경우 자본시장 사범에 대해 수백년의 징역형을 언도하고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려 다시는 자본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하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미국 같은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법규정을 우리 국회가 대체 무슨 '법리적 핑계'를 대며 반대를 하는건지, 눈앞에 있으면 한번 대차게 싸우고 싶은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 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제동을 거는 것은 1400만 동학개미를 외면하는 행위"라면서 "이렇게 되면 낙선운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