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킬러’ 자처한 정부… 업계 “올 것이 왔다” 초긴장

동시다발 세무조사 안팎
대통령실 ‘주문’ 이틀 만에 전격 돌입
고가 과외시장 세금탈루 적지 않아
다른 대형 학원들로 확대될 가능성
‘부조리’ 신고센터, 6일간 119건 접수
“대치동 학원 중심으로 위기감 팽배”
“국세청이 끝 아냐”… 檢 수사 우려도
업계 일각 “사교육은 정책 대응 결과
공정 수능엔 근본적 동의” 볼멘소리

정부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서면서 사교육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검찰까지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우리나라 대표적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업계를 ‘정조준’한 것은 이들이 연간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의 주된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제를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사교육 시장은 교육 정책에 대응한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술렁이는 입시학원가 국세청이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28일 시민들이 건물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학원가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언급한 대형 입시학원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점검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뉴시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은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 시대인재, 유웨이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대표적 수능 관련 사교육 업체에 대한 동시다발적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사교육 업계에 대한 대대적 특별세무조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실의 ‘주문’ 이후 신속하게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학원업계 담합이나 일타강사들의 과도한 이득 등에 대해 “사법조치가 필요하면 그 부분도 생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된 셈이다.

최근 대치동 ‘신흥 강자’로 떠오른 시대인재의 지난해 매출(이하 연결 기준)은 전년 대비 1.4배인 2748억원, 영업이익은 1.7배인 270억원에 달했다. 메가스터디의 지난해 한 해 매출은 8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77% 늘었고, 영업이익은 1344억원으로 전년보다 35.76% 증가했다.

여전히 학원가에서는 고가의 과외 시장을 중심으로 현금 결제 등이 이뤄지면서 탈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대형 학원업체도 조만간 세무 당국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대성학원과 이투스 등 대형 학원들이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치동 학원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여당에서 고액 연봉의 이른바 ‘1타 강사’를 겨냥해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회악이라고 비난한 점으로 미뤄 세무 당국이 스타강사들을 향한 세무조사에도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세무조사에 앞서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업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22일 오후 2시 이후 이날 오후 3시까지 6일간 총 11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고는 허위·과장광고 23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20건, 교습비 초과 징수 11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0건 등이었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32건으로 집계됐다. 이후엔 공정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교육 시장의 ‘공룡’격인 대형 입시업체들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학원가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올 것이 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교육을 ‘적’으로 내몰고 칼끝을 겨누면서 업계에서는 “대형 입시학원들의 세무조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학원들도 범정부 차원의 동시다발적인 수사·조사가 확대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세무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오늘은 그냥 넘어갔지만 곧 차례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세청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은 전날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정 수능을 찾아가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사교육은 (교육 당국에) 대응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능과 EBS 연계율을 70%까지 올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이명박정부 때 사교육을 잡겠다며 수능과 EBS 연계를 70% 정도로 과도하게 했고, 이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능 자체가 많이 변질됐다”며 “정규 분포를 만들려다 보니 문제가 복잡해지고 지문도 길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업계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동요하고 있다. 시대인재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공교육에서 대입 준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학원에 보내는 건데 우리가 마치 대통령이 말한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안 그래도 요즘 수능 관련 발언들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더 불안해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