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불법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첫 독자제재

몽골에 위장회사 세워 금융 지원
설립 관여 단체 2곳도 대상 포함

정부가 28일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계 외국인이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천곤이 설립에 관여한 단체 ‘한내울란’·‘앱실론’ 2곳도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천곤은 원래 한국인이었으나 러시아 국적 취득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했다. 최천곤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몽골에 한내울란이라는 이름의 위장 회사를 세우고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에 금융지원을 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천곤이 2019년 1월 세운 한내울란은 콩기름, 밀가루 등의 대북 중개무역에 관여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회사 설립 자체가 제재 위반이다. 서명이 소속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최천곤은 1957년생이며 국내에서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러시아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본명은 ‘최청곤’인데, 러시아어 발음이 어려워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국적을 획득하면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했다.

최천곤은 2021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제재 위반 활동 의심 인물로 등장한다. 외교당국과 수사당국, 정보당국은 해당 인물이 과거 범죄 혐의 수사를 받다가 출국한 한국 출신자와 동일인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주시해 왔다.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 중인 그는 북한 관련 활동 이외의 사업도 하며 현지 한국 교민사회와도 교류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