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김동연호 1년…'기회의 경기' 초석을 다지다
'기회의 경기'를 향해…기회소득 등 '기회시리즈'
이슈의 전환 '북부특별자치도·경기국제공항'
'여야동수' 경기도의회, '협치'는 선택 아닌 필수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8기 경기도 김동연호가 7월 1일 1년을 맞는다.
"경기도를 '기회수도'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 구석구석을 땀으로 적신 도지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취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년 동안 '기회수도' 초석을 다지는 데 매진했다.
김 지사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회소득'을 비롯해 경기청년사다리, 직업훈련장애인 기회수당 등을 추진하고, '경기 RE100' 등 기후변화 위기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또 경제부총리 출신 경제전문가로서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다만 '소통'의 주체인 경기도의회와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김 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강조했던 '낮은 단계의 협치'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돈 버는 도지사' 김동연의 '투자 유치 100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김 지사의 '투자 유치 100조 달성' 약속이다. 글로벌기업 유치 약 30조,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약 58조,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약 37조 등 모두 12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민선8기 출범 1년 만에 외자에서만 약 10조 원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무엇보다 혁신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제조 및 미래연구소를 집중 유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 기업(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에이에스엠엘·램리서치·도쿄 일렉트론)의 미래기술 연구소를 모두 도내 유치하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수 기업(온세미·린데)을 유치하는 등 도내 반도체 메가 벨트 마련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지난 4월 첫 해외방문에서도 6개 해외 기업으로부터 4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ESR켄달스퀘어㈜와 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 유치,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프로덕츠사 5000억 원·린데(Linde)사 5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김 지사는 특히 경제부총리 시절 구축한 자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외국 주요 정상과 경제교류 협력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평가다.
'기회의 경기'를 향해…김동연표 '기회시리즈'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차별성, 확장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김 지사가 직접 나서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전혀 다른 가치와 철학이 있다"며 이해와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여야 이견으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제369회 정례회에서 가결되면서 '기회소득'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다음 달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소득,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약 2000명)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 동안 모두 30만 원의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회의 차이를 메꾸기 위한 '경기 기회사다리' 가운데 청년 기회 확대 측면에서 추진 중인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3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도입한 애프터유(저소득학생 해외대학연수)를 도에 확대 적용한 사업으로,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교육 격차를 좁히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 마련한다.
다음 달 미국 미시간대·버팔로대·미국 워싱턴대,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Fudan University) 등 5개 해외 대학에 청년 198명이 3~4주 동안 해외 연수를 떠난다.
김동연이 쏘아올린 핫이슈 '북부특별자치도', '경기국제공항'
그는 임기 내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반영해 지난해 첫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조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했다.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권역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숙의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반면 경기국제공항은 안팎으로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했지만, '군 공항'을 전제로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야동수' 경기도의회, 협치 난항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면서 '정치 신인' 김 지사의 소통과 협치 능력을 시험하는 첫 관문이 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었다.
취임 초기 국민의힘의 산하기관장 추천권 요구와 김용진 전 경제부지사의 '술잔투척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른 김 지사는 자신의 소신대로 '낮은 단계의 협치'를 강조하며 협치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본격 가동된 여야정협의체는 김동연식 협치 모델의 신호탄이 됐다. 여·야·정이 민생, 안전, 기회정책을 위한 '정책협치'의 토대 마련으로 정책이 순풍을 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준예산'까지 언급되며 난항이 예상됐던 2023년 예산안이 회기 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여아정협의체의 역할이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렵사리 출범한 여야정협의체가 올해 들어 도의회와의 갈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진 차원에서 매달 두 차례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결정권이 있는 김 지사나 양당 대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성과를 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계파가 나눠져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 문제도 '협치'에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예산 집행 문제로 직접 지사실에 항의방문, 연좌시위를 벌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회소득, 경기국제공항 등 김 지사 역점 사업은 도의회에 발목이 잡혀 수개월씩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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