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뚝심, 총선 열달도 안남았는데 "선거져도 한다" 파격 승부

[the300]인기 없는 '재정 다이어트' 강행 의지 "미래세대 위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에서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의지다. 인기가 없을 게 뻔한 긴축·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를 앞두고선 포퓰리즘적(인기영합) 정책을 쏟아내왔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행태를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규정하면서 돈풀기용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보다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어젠다를 던진 셈이다. 윤 대통령 특유의 뚝심과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인기가 없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

尹대통령 "정치보조금 삭감, 경제보조금 살리기, 사회보조금 효율화"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40분 동안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을 마친 윤 대통령은 "기초회계학 책에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재정이라는 것이 국정운영 기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재정전략을 논의한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정운영을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길게 계속됐다.

윤 대통령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께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현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대통령실 제공) 2023.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약탈'-'솔로몬 재판'까지 언급하며 건전재정 필요성 역설

━

윤 대통령은 이날 시작부터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방만 재정을 비판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기 말까지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던 '솔로몬 재판'까지 언급하면서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며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또 윤 대통령은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시장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아껴 '국가본질기능-미래대비-약자복지'에 쓴다…與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

━

윤석열 정부의 '꼭 필요한 곳'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미래 대비, 약자복지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법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 그런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된다"며 "예를 들어 군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R&D의 경우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정도 대통령의 뜻에 함께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보조금 없애고 경제보조금 키우고 사회보조금 효율화하겠다'는 식으로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 어젠다 세팅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넣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 심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와 함께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재정운영 기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대통령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도 그러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은 국정운영의 마지막 보루이며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통치의 이면이 체화된 것"이라며 "단기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노동, 자본, 기술, 생산성 등 제도적·구조적인 측면도 중요하며 그 핵심에는 재정이 있다"고 말했다.

━

"반국가세력·약탈"…尹대통령, 민주당 겨냥 적나라한 표현 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28.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 "반국가 세력"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사실상 야권을 겨냥해 쓴 표현들이다. 강하고 분명한 단어를 사용해 전임 문재인 정부 등을 외교안보에서부터 재정정책까지 두루 비판했다.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는 여야 대립 국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날 선 공세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축사는 여느 때보다 수위가 높았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여권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며 야당의 방류 위험 주장을 '괴담'이라고 지적하는 것 등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어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강석호 총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등과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강한 표현이 연이어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던 '솔로몬 재판'까지 언급하면서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도 없애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며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에는 국회를 향한 답답함과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여권은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대통령의 인사 등을 놓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미소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6.28. *재판매 및 DB 금지

첨예한 대립은 취임 직후부터 이어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정과제 법률안 298건 중 국회를 통과한 건 30%대(103건)에 머물렀다. 이런 와중에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재의요구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조만간 밀어붙일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역시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지만 연이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여야 충돌양상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