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폭스바겐 前경영진에 배기가스조작 첫 유죄 판결

독일 법원이 폭스바겐 배기가스조작 스캔들과 관련, 폭스바겐그룹 전 경영진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7일 루페르트 슈타들러 전 아우디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태만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9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이에 더해 벌금 110만 유로(약 16억원)를 내야 한다. 이날 선고는 2년반 만에 내려졌는 데 독일 최대 산업스캔들인 이 사건과 관련, 190명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했고, 슈타들러 전 CEO는 172번째 법정에 출두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늦어도 2016년 7월 아우디 디젤차량이 배기가스 조정장치가 허용임계치에 해당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아챘음에도 바로 차량 판매인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2018년 4월에야 차량 판매를 중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4천100만 유로(5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슈타들러 전 CEO는 포괄적인 자백을 하고,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약속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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