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탈락' 서산공항, 사업비 줄여 재추진 '시동'

국토부, 서산공항 사업 재추진 연구용역 참여업체 없어…이달 말 3차 입찰 공고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 건설사업을 재추진한다. 전체 사업을 재기획해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총사업비를 줄여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재기획 연구용역도 연달아 유찰되는 등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사업 재기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미래 항공수요 예측,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한 민항시설 설치방안 재기획, 사업 타당성 확보 및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충청남도와 서산공항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재기획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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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추진했던 서산공항 사업성 부족해 무산…사업 재기획 용역도 참여업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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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서해안권은 전국 광역 단위 지역 중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지역이다. 공항 접근성을 개선해달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항공 접근성 확대를 위해 서산공항 건설사업을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반영했다. 2017년 12월 사전타당성 연구, 2021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서산공항 건설은 충남 서해안권의 항공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대에 532억원을 투입해 여객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활주로 등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을 전부 새로 지어야 하는 다른 공항 건설 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비용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기존 공군 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하는 등 다른 공항 건설에 비해 재정 부담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올해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비용 대비 편익(B/C) 0.81, 종합평가(AHP) 0.456이 나왔다. B/C값이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반영하는 AHP는 0.5 이상이 기준이다.

국토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보완해 사업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존 계획에 반영된 공항시설, 규모 등을 재설계해 총사업비를 500억원 밑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면 예타 자체를 면제받아 국토부 소관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앞서 공고한 1, 2차 재기획 용역입찰은 참여업체가 없어 연달아 유찰됐다. 재기획을 거쳐도 타당한 수준으로 사업비를 줄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3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3차 입찰을 통해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고, 만약 참여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다음 달 중에는 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