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센터 ‘2곳’ 더 늘린다지만…운영비·인건비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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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과 소아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전국 10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내년까지 12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배치된 전문의 수에 따라 4명 이하 연 2억원, 5명 연 3억5천만원, 6명 이상 연 5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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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과 소아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전국 10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내년까지 12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의사 충원 등에 필요한 실제 운영비에 미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해야 24시간 365일 중증 응급환자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설명을 28일 종합하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을 추가로 공모해 내년 중 지정할 계획이다. 이런 시설로 지정되려면 2명 이상 전문의를 포함한 응급환자 전담 의사(레지던트 3년차 이상) 4명을 확보해야 한다. 전담 간호사도 최소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부족하다. 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배치된 전문의 수에 따라 4명 이하 연 2억원, 5명 연 3억5천만원, 6명 이상 연 5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등 문제로 촉탁의(계약직 의사) 연봉이 3억원 이상으로 크게 뛰면서 이 정도 예산으로는 전담 의료진을 꾸리기가 어려워졌다. 실제 최근 경기도의 한 상급종합병원은 1인당 연봉 3억5천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응급실 전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을 채용했다.
의료계는 정부 지원을 현실화하고, 지자체도 센터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구광역시, 경북 포항시 등 일부 지자체가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김유미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소아 진료기관은 아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는 데 필수적인 공공재 성격의 시설”이라며 “지자체가 힘을 보탠다면 소아응급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한밤중이나 주말에 갑자기 아픈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지역 병·의원을 늘려 경증환자들을 분산시켜야 한다. 김성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뿐 아니라 평일 야간·휴일에 경증환자를 돌보는 병·의원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동시에 늘려야 한다”며 “이들이 적자 상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인건비 등에 대해 과감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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