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인 해명 뭉개는 김남국, 징계 뭉개는 윤리위

윤리위 자료제출 뭉개는 김남국 의원 -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00억원대 가상자산 논란을 빚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 한 달 넘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징계 권고 수위를 정하기 위해 자문위가 코인 거래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계속 뭉갰다. 김 의원은 “전체 거래 내역을 다 보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사정을 모르고 들으면 억울한 피해자의 항변으로 들린다. 국민적 의혹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윤리특위는 한 달 넘게 헛바퀴를 돌리고 있다. 김 의원의 버티기로 징계 수위를 결정짓지 못한 자문위는 활동 기간을 또 연장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자의 시간 끌기 억지에 윤리특위가 되레 휘둘리는 모양새다.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테니 하루라도 더 버티겠다는 김 의원의 계산이 빤히 읽힌다. 한쪽은 뭉개고 한쪽은 못 이기는 척하는 이런 그림은 윤리특위 시작 때부터 예견됐다. 제 구실을 한 적 없었던 윤리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도 어렵다. 21대 국회만 따져도 지금까지 윤리위에 상정된 의원 징계안 38건 중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쯤 되면 윤리특위는 문제적 의원들이 소나기를 피하는 우산이라고 봐야 한다. 김 의원에게도 유야무야된 선례들이 ‘믿는 구석’일 게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등 긴급 현안에 코인 논란이 가려졌을 뿐이다. 현역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 돈벌이에 몰두한 의혹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수시로 거래했다. 시간 끌어 넘길 일이라 생각해서는 오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징계 봐주기를 품앗이쯤으로 여겼다가는 국민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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