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협, 자기 입맛대로 의사수 정하자는 건가

모두발언하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의사단체뿐 아니라 환자단체 등과도 논의하겠다고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의 대화 중단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대 정원 논의에 환자단체 등 소비자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하자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정부와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수요자 의견을 듣는 게 왜 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인지, 의료 정책은 의사들 얘기대로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겁박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민 모두가 목도하고 있듯 국내 의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수는 회원국 평균이 3.7명인데 한국은 2.5명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이런데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 요구로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 그대로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들이 병원 뺑뺑이를 돌다 목숨을 잃는가 하면 아이들은 치료받을 곳이 없어 길바닥을 헤매고 있다. 그제 복지부 주최 포럼에서 나온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연 5%씩 늘려 2030년에는 4303명으로 하자는 제안이나 장관이 수요자 의견 수렴 방침을 밝힌 건 더이상 이런 의료 참사를 방치할 수 없어서다.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라면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앞장서서 말해도 시원찮을 일이다. 무엇보다도 환자는 의사들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의협은 국민 겁박 행위를 사과하고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의대 정원이 의사공급 과잉으로 이어진다면 논의 과정에서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