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한국은 굴러갈 수 있을까/박상숙 산업부장

선진국들 인구 위기 이민으로 대응
저출산 한국 30년 뒤 마이너스 성장
생존 위해 이민국가 변신 수용해야

박상숙 산업부장

얼마 전 식당에서 발레파킹을 하려는데 외국인 주차원이 나타나 놀란 적이 있다. 다문화 사회가 된 지 오래라지만 장소가 뜻밖이어서다.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듯한 그의 유창한 한국말과 고객을 대하는 유쾌한 태도에서 우리도 피부색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을 맞았구나 싶었다.

이미 지방의 농촌, 공장, 건설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 가사도우미처럼 ‘초저출산·초고령화’ 대한민국에선 평범한 일상도 이제 그들의 손길 없이 영위되지 않는 지경에 다다른 것이다.

“외국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게 선진국이 됐다는 방증이다.” 쇼크 수준의 인구 감소를 외국 인력 확충과 더 나아가 이민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로 출산율이 낮아 고민하던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이민으로 위기에서 탈출했다. 이방인에게 폐쇄적인 일본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나서야 뒤늦게 이민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도 2016년부터 줄어든 백인의 출산율을 중남미에서 건너온 히스패닉과 아시아권 이주자들이 상쇄해 준 덕택에 준수한 살림살이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 추세 반전이 없다면 2070년 고령층 비율은 50%에 육박한다.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란 소리다. 청장년 한 명이 노인 1~2명을 부양해야 하는 기형적 인구구조에서 복지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아도 30년 뒤면 금고는 텅텅 빈다.

2020년 3800만명에 달했던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이면 2300만명대로 내려앉는다. 경제 후퇴는 불가피하다.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아이 낳지 않는 한국’이 206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4개국을 조사했는데 이 중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측된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2075년엔 국내총생산(GDP)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보다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암울한 예상도 곁들였다. 부모보다 못사는 자식 세대는 거의 확정적이다.

절박한 상황이니만큼 윤석열 정부는 이민을 화두로 띄우고 있다. 법무부 주도의 이민청 설치는 갑론을박 속에 잠시 보류됐으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잇달아 외국인 노동자 규제를 완화하며 산업 현장의 일손 부족을 메우려고 애쓰지만 단기 처방일 뿐이다. 급격한 출산율 제고가 언감생심인 현실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이민정책 말고 있을까 싶다.

물론 일자리를 잠식하고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다행히 발등에 불 떨어진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나라와 사례는 차고 넘친다. 가깝게는 한때 ‘이민쇄국’으로 악명 높았던 일본의 좌충우돌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동유럽과 아프리카계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실패해 몸살을 앓는 서유럽 선진국들로부터 시행착오를 줄일 개선안을 도출해 낼지도 모른다.

인구 전문가들은 아울러 법무부가 선도하는 이민정책 논의가 행정부 전 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참여하는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목청을 돋우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외국 인력 관리를 통합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외국인을 잠시 왔다 가는 뜨내기 일꾼이 아니라 소멸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지탱할 공동 파트너로 여기는 발상의 전환을 시작할 때가 됐다. 단일민족 신화가 뿌리 깊은 한국이 이민국가로 변신한다는 것은 낯설고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30년, 50년 후에도 한국을 어떻게든 굴러가게 해야 한다는 고민 앞에서 이런 두려움은 사치일 뿐이다.

박상숙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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