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美 대법, 주의회 게리맨더링 또 제동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
노스캐롤라이나 의회 시도 무산

미국 연방 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선거구 분할 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그으려는 주 의회의 움직임을 막은 주 대법원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의 게리맨더링 시도에 제동을 건 주 대법원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헌법상 선거 조항에서 주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주 법원의 검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중간선거에 앞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는 공화당 주도로 14개 연방 하원 선거구 중 10곳에서 공화당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주 대법원은 선거구를 폐기하고 새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공화당 지도부는 다시 연방 대법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독립 주 입법부’ 이론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다. 이는 상·하원의 선거 시기, 방식 등을 각 주의회가 규정하도록 헌법이 정한 만큼 법원 등 다른 기관이 주 의회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대로라면 대선에서도 주 의회가 유권자 투표 결과와 배치되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자체 선출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이 이 이론을 수용하지 않는 예상 외의 결정을 내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8일 앨라배마주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를 한 곳 더 늘리라는 명령을 내렸고, 26일에는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이 흑인 투표권 행사를 제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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