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특구’… 정부는 공모 독려, 지자체는 줄 세우기 불만

각 부처 경쟁적 추진 행정력 낭비
기존 특구와 유사… 사업 보류도
‘지역특화’ 기초단체 83% 지정돼
너무 많아 ‘특별하지 않은 특구’로
‘연구개발’ 5곳 운영 희소성 잃어
공모 탈락 지자체·주민은 박탈감

정부가 각종 특구와 특화단지 공모로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줄 세우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모에 탈락한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과 박탈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2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각 부처는 각종 특구를 지정하겠다며 지자체들의 공모를 독려하고 있다. 특구는 경제, 교육, 관광, 농업의 시설을 개발하거나 집적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하는 구역이다.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특구는 너무 많이 지정돼 ‘특별하지 않은 특구’로 전락했다. 정부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비슷한 특구를 추진하다 보니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기부가 선정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특구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지역의 고유한 자원·문화 등을 특성에 맞게 활용해 성장 기반을 촉진하는 목적의 이 특구는 전국에 188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83%가 특구로 지정된 셈이다.

중기부가 2027년까지 10개를 지정할 계획인 ‘글로벌 혁신특구’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이미 2019년 도입된 기존 ‘규제자유특구’와 별 차이가 없다.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되는 ‘교육자유특구’도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고 경쟁력에 대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모든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여서 구태여 특구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들은 모호한 목표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연구개발특구’는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북 등 5곳이나 돼 희소성을 잃었다. 더구나 연구개발특구의 목적인 신기술 창출, 연구개발 성과 확산, 사업화 촉진을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은 기존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겹친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전국에 이미 14곳이나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는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지자체들을 희망 고문만 하고 있다. 이 특구는 지방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 광주, 2021년 부산, 2022년 울산 등이 선도지구로 선정됐으나 관련 특별법 입법이 지연돼 현재는 추진 보류 상태다.

이 밖에도 정부가 지난달 공모한 ‘이차전지특화단지’나 ‘반도체특화단지’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돼 지자체들이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화단지 선정이 끝나면 줄 세우기 비판, 탈락 지자체의 반발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