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산화' 이제는 실천할 때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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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자동차의 새로운 트렌드로 위상을 굳혀가고 있고, 도시에서 적지 않은 시민은 햇빛이 아니라 전기건조기로 세탁물을 말린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하루 24시간 동안 대규모 전력소비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에 설치가 폭증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국가발전의 중심에서 전기의 역할은 점점 증가하여 그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한 가격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필수 과제가 되었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전기는 생산, 운송, 사용에서 일반물품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해안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선로를 타고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송전선로 없이는 아무리 비용 효과적인 전기를 생산하여도 사용지역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송전선은 전기생산과 수요에 필수적 시설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동해안-수도권 고압직류 송전선로 건설' 등에서 표출된 지역주민의 불만은 지금까지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여 대규모 전기를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로 공급하는 현행 전력공급시스템을 새롭게 검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송전선 건설은 기존과 같이 더 이상 쉽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어, 송전선 건설을 최소화하는 전력공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와 정부는 이를 위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법제화하여 올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국내 전력산업에 큰 획을 긋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송전망 건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불만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증가하는 전기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해당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 등에 입지하려는 데이터센터를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할 수 있는 계통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전기 소비지역에서 생산하여 해당 지역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전기를 정보통신기술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위 에너지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규모 에너지를 하나의 대규모 발전시설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하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이 법률의 하위규범 제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력시스템에 중대한 위기가 있어도 이 법률의 제정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체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