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전자파 무해’ 알고도 5년간 숨긴 文 정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주변에 차량과 물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군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이 2018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드 기지 주변 4개 지점에서 34차례 전자파를 측정해보니 평균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0.004%, 최고치는 0.025%였다. 측정할 때마다 무해성이 입증됐는데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초반 2차례만 공개하고 그 뒤로는 침묵했다.

군의 전자파 측정은 문 정부 시절 27차례 이뤄졌다. 문 정부의 은폐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이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진다”며 유해성을 주장한 때문일 것이다. 사드 전자파의 무해성이 입증되면 이들의 사드 반대 선동이 힘이 빠지는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5년 내내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뤘다.

이 때문에 기지 내 한미 장병 수백명은 제대로 된 숙소·화장실도 없이 컨테이너 같은 임시 시설에서 열악하게 생활했고, 발사대는 시멘트 타설을 하지 못해 골프장 그린 위에 금속 패드를 깔고 임시로 전개했다.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체계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문 정부는 북이 2019년 하노이 핵협상이 깨진 뒤 위장평화 공세를 접고 대남 타격용 신무기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위협의 강도를 끌어올렸는데도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들을 계속 뭉갰다. 임기 말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고 김정은과의 평화 이벤트에 매달리는데 사드는 방해가 됐을 것이다. 안보 최후의 보루인 군마저 전자파 측정 결과를 감추고 환경영향평가를 미루며 사드 정상화를 가로막았다. 이것은 문 정부 5년간 벌어진 안보 자해극의 일부에 불과한 사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