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BS엔 봐주기 조작, 비판 종편엔 감점 조작, 한상혁의 방송 농단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KBS가 2017년 ‘상위 직급 감축’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은 뒤 이를 시정하지 않았는데도 방통위가 2020년 다시 재허가를 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상혁 방통위’가 재허가 조건 위반을 눈감아 준 것이다. 반면 TV조선은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는데도 점수를 조작해 조건부 재허가 처분을 내렸다. 정권 응원단 방송엔 특혜 조작을 하고 비판적 방송엔 감점 조작을 했다. 공정해야 할 방통위가 정권의 하수인이 돼 방송 농단을 벌였다.

KBS는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전체 임직원 중 상위 4개 직급자 비율이 60%에 달한다. 이를 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도 그해 말 ‘상급자 감축과 직급별 정원 조정’을 KBS 재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KBS는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30%가 넘는다. 이런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강제 수신료를 받고 있다. 방만 경영 시정은 재허가 조건으로 합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KBS는 재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 방통위에서 두 차례 시정 명령을 받았다. 재승인 심사를 1년 앞둔 2019년 말에야 ‘직급 정원을 조정했다’고 보고했지만 거짓이었다. 상위 2개 직급 정원을 줄이는 대신 그 위에 옥상옥 직급 3개를 신설했다. 그 결과 상위 직급 전체 정원은 2765명에서 2820명으로 도리어 55명 더 늘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2020년 ‘KBS가 조건을 이행했다’며 재허가를 내줬다. 이때는 ‘상위 직급 감축’이란 조건조차 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KBS 1인당 평균 임금은 1억29만원, 1억원 이상 연봉자는 50.6%에 달했다. 보직 없는 억대 연봉자도 30%(1500명) 그대로다.

지난 정권 동안 KBS는 공영방송 아니라 정권의 나팔수였다. 조국 지지 시위는 헬기를 띄워 보도하고 반대 시위는 맨 뒤로 미뤘다. 정부 편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파 패널 없이 좌파 패널만 80여 회 출연시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편들고 피해자엔 2차 가해를 했다. 한상혁 방통위의 KBS 봐주기 조작은 이런 편향 보도의 대가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