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테러 방호 수준 높이려면 장비 인증기관 필수”

[강소기업이 미래다] ㈜싸이베리어

“2016년 대테러방지법이 제정됐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법제화되지 않고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관련 이슈만 화제가 됐습니다. 대테러 방지에 필요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강제할 틀을 만들 기회였으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대테러 산업도 결국 각자도생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테러 차량 돌진 방호장비 전문 업체 ㈜싸이베리어의 박채영 대표(사진)는 국내 테러 방지 시스템을 보면 차량 돌진뿐만 아니라 드론 테러, 사이버 테러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대로 매뉴얼화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대테러는 공학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모든 산업군이 연관돼 있어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특히 박 대표는 최고 기밀 시설이라 할 수 있는 군, 경찰, 주요 정부 기관에 제대로 된 대테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미국처럼 목적별, 등급별로 방호 체계 기준과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군부대의 경우 도로 선형을 설계할 때 차량이 최대 40㎞ 이상으로 달릴 수 없게 설계하는 것이 기본이다. 방호등급 최고 등급 장비를 설치했다라는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하루빨리 제도를 규격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표는 “도심에 위치한 용산 대통령실의 대테러 차량 방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백악관 대테러 시스템 컨설팅 및 장비를 공급한 회사와 협업해 차량 방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라며 방호 장비 수출과 관련해서도 제도 미비를 꼬집었다. 그는 “방호 장비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충돌 방호 성능 시험 규격과 공인 인증 기관들의 실제 충돌 시험을 통한 등급 제도 등이 국내에 미비하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시험장도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미국의 경우 국방부 산하 기관이 대테러 관련 기준을 만들어 장비 인증을 해준다. 군이 앞장서면 민이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군이 먼저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정 기자 ong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