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줄이고 담보대출 늘려 작년 하반기 이용 7만5000명 감소 저신용자 불법 사채 내몰릴 우려 “작년 불법 추심피해 45% 급증”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만 7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여파로 수익성이 나빠진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이고 안전한 담보대출에 치중한 결과다.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98만9000명으로 6개월 전 대비 약 7%(7만5000명) 감소했다. 이용자 수는 2020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작년 말 기준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은 7.3%로 1년 사이 1.3%포인트 상승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은 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고금리 기조에서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 비용이 급상승했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막혀 있어 대출 마진을 남기기 힘들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체들은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대출 대신 담보대출을 늘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총 15조8678억 원이었는데 이 중 담보대출의 비중은 56.1%(8조9048억 원)에 달했다. 담보대출 비중은 2021년 6월 말 처음으로 신용대출 비중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경우 담보가 마땅치 않아 신용대출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업의 역할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빠르게 적시에 빌려주는 것인데 그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초 이후에도 대부업체들은 경영 환경 악화로 신규 대출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자산 규모 상위 대부업체 69곳의 신규 대출액은 2052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1344억 원) 대비 80% 이상 급감했다. 대부업계 1위 업체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예정보다 6개월 빠른 올해 말에 사업을 철수하기로 한 것도 수익성 제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추심 피해는 총 557건으로 1년 전(384건) 대비 약 45%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는 식으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사건도 330건으로 1년 전(306건)보다 8%가량 늘었다.
금감원은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대부업계의 대출 공급 추이와 사채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사금융 광고를 단속, 차단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