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신산업 등 5대 분야 규제혁신과제 171건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산업, 글로벌 무역 전략, 기업 경영, 인력 관리, 현장 애로 등 5대 분야에서 개선돼야 할 규제 혁신 과제 171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산업 분야 개선 과제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V2G(Vehicle to grid) 관련 인증제 신설, 충전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차량 간 전력 거래 허용 등이 포함됐다. 또 인력 관리 분야에는 대규모 제조업체에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 인력(E-9)도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제안 등이 들어갔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