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엑스포 유치 활동 빼면 뭐…” 박형준 시장 1년 명암

시민단체 부산시정 평가 결과 발표, 안전·민생 현안 대응 시민소통 부족

박형준 부산시장이 다음 달 1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는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박 시장의 시정 1년을 두고 새로운 방향의 정책적 시도는 긍정적이나 시민 삶과 연관 있는 안전 및 민생 현안에는 대응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시민단체 11개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어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 차 평가 결과보고서’ 내용이다. 지난 27일 부산공공성연대 등 9개 시민단체가 연 시정 평가 대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박 시장의 가장 굵직한 성과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한 점을 꼽았다. 박 시장은 장기협력 프로젝트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앞세워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프랑스 파리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영어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며 유치전에 힘을 보탰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가덕신공항과 부산형 급행철도, 북항재개발, 경부선 철도지하화 등 부산 숙원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조기 개항 로드맵에 따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내년 말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도 순조롭게 진행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엑스포 유치 활동 외에는 박 시장이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녹조 심화 및 수돗물 안전사고 등 먹는 물 문제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에 집중하다 보니 서민경제와 복지 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빼놓을 수 없다. 올해 부산시 동백전 예산은 총 1030억 원으로 지난해(2217억 원)보다 53% 삭감됐다. 부산의료원 출연금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대폭 줄었다.

민선 8기 들어 본격 추진한 공공기여협상제가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유치 등과 거리가 먼 공동주택 중심 개발 사업으로 전락한 점도 비판받고 있다. 박 시장은 시가 공공 기여량을 토지 가치상승분 100%에서 50~70%로 하향하는 점은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을 새겨 들어야 하겠다. 김영삼기념관 추진, 부산상징물 변경, 영어하기 좋은 도시, 공공기관 효율화 등을 추진하면서 시민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 또한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시 협치추진단과 협치정책과를 폐지하면서 민관협치 사업 컨트롤타워를 없애 시 정책 추진 과정에 시민사회가 배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박 시장은 시민사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공공성이 실현되는 도시 정책을 실행해야 마땅하다. 오는 11월 엑스포 유치에 성공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