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음주운전 차량 몰수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가족까지 파괴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가정파괴 범죄’라는 말이 나온다.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 강화 법이 마련됐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인 ‘제1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8년 12월 시행됐다. 이어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2019년 6월부터 적용됐다. 이들 법은 가중처벌 조항 위헌 판결로 2022년 효력을 상실했지만, 법 시행 중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았다.

다른 나라 음주운전 처벌 형태는 이채롭다. 튀르키예는 면허 정지와 벌금을 기본으로 3회차에는 정신과 치료를 추가한다. 독일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 기간(최대 5년) 이후에도 밤늦은 시간 불시에 관련 기관 요청이 오면 다음 날 오전 체혈하러 출두하도록 했다. 싱가포르는 음주운전으로 세 번 걸리면 태형 24대 처벌을 한다. 태국 법에는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게 하는 조항이 있다. 호주는 일간지 1면에 성명과 함께 차량 번호 등을 싣게 하면서 창피를 준다.

음주운전은 처벌 수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위험성과 그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처럼 쉽지 않다. 결국 음주를 했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대검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를 골자로 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 경찰 초동수사부터 해당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압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나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차량 등이 몰수 대상이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차량도 포함된다. 3회 이상 전력자는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차량을 빼앗긴다.

처벌 중심의 법적 대응으로도 역부족이었던 음주운전 방지에 효과를 볼지 기대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범의 범죄 도구(차량)를 몰수한다는 게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평이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음주운전도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강춘진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