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2000명 수준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조선업 등 산업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쿼터 대폭 확대로 단기적으로라도 해소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2020년) 1000명 수준이었던 쿼터를 한 번에 30배로 늘리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는 체류기간에 상한이 없고 가족 초청도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는 또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5개월인 계절근로 비자(E-8) 외국인 체류기간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