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결석' 불이익 없다…2학기 시행

<앵커>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해 불이익을 봤다는 호소가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2학기부터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결석 처리, 대학가에선 오래된 논란거리였습니다.

[전용기/민주당 의원(지난해 11월, 국회) :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희생한 학생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법령을 고쳐야 하면 법령이라도 고쳐서….]

결석뿐 아니라 감점에, 장학금 액수까지 줄었단 사연으로 여론이 들끓자 당정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고등교육법 시행령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훈련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더 구체화한단 겁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예비군 훈련 등) 의무를 이유로 출결, 성적 처리, 그다음에 학습자료 제공, 여기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보충과 같은 학습권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정할 예정입니다.)]

대학에는 불이익 방지안을 담은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전수 조사에 나서는 한편, 실적을 교육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위법 사안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최근 군 장병들을 만나 예비군 관련 의견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총선 약 9달 전, 대학생 학자금 지원책에 이어 여당이 이른바 '이대남' 표심 구애에 본격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준희)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