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찜통 교실' 이미 해결됐는데…학교까지 찾아가 숟가락 얹은 여당

보여주기식 당정협의의 현주소
굵직한 아젠다엔 존재감 안 보여
고재연 정치부 기자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 도서관. 아이들 대신 국민의힘 의원과 관료들이 작은 책걸상에 모여앉아 있었다.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 장소로 국회가 아니라 초등학교를 택했기 때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당정은 오늘 초등학교 교실을 둘러보고, 올여름 ‘찜통 교실’을 없앨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감안해 학교당 5255만원씩 책정된 연간 전기료 지원을 765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4967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당의 ‘파격적인’ 결정에도 교육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학교당 냉방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이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편성을 마무리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초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학교기본운영비 항목을 전년 대비 3324억원 증액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충당했다.

이날 회의는 보여주기식이 된 당정협의의 현주소를 보여준 사례다. 김기현 대표가 취임한 3월 8일 이후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공개 당정협의만 약 30건으로 늘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하거나 비공개로 진행한 협의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문제는 늘어난 당정협의에 비해 의미 있는 정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당정협의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부처에서 결정한 정책을 듣고 정리해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에 제동을 건 것이 여당이 유일하게 존재감을 발휘한 당정협의였다.

굵직한 아젠다를 발굴하는 대신 ‘생활 밀착형’ 이슈에만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한다거나,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을 근절하겠다며 당정협의를 연 것이 대표적이다. 개별 부처에서는 “보도자료 한 번 발표하고 그칠 사안으로 당정협의까지 여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작 여당이 역할을 해야 할 연금개혁 등 중요한 과제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정협의 주제로 채택되지 않는다. 찜통 교실 문제를 해결한다며 당 지도부가 초등학교까지 찾아간 건 여당이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숟가락 얹기’ 당정협의가 늘어날수록 여당의 존재감은 오히려 희미해질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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