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퇴진, 오염수 반대" 총파업…민노총은 정치집단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달 3~15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임금 및 단체협상이 몰려 있는 하투(夏鬪)의 계절이지만 정권 퇴진,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등을 주장하는 정치 파업의 성격이 짙어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여서 노정 갈등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정권 들어 노동 탄압·개악, 민생 파탄, 민주주의 실종, 사대굴종 외교 등으로 사회 전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권 퇴진을 위해 민중 총궐기 투쟁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파업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3조(파업조장법) 개정, 노조 탄압·노동법 개악 저지,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 총파업의 기조와 목표도 마찬가지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위협·협박 정치를 하고 있다”며 “지배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퇴색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총파업이라는 가장 위력적인 무기뿐”이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가당찮은 견강부회다. 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위협·협박 정치인가. 서울 도심 대로에서 수만 명이 1박2일 노숙집회로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친 것을 놔두란 말인가. 일본 오염수 방류까지 총파업에 끌어들인 건 반일 감정을 자극해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려는 야권의 술책 아닌가.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물리력으로 맞섰던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대화와 타협 대신 불법적 수단으로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은 이제 버려야 할 구습이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앞두고 사망, 부상 치료, 벌금, 소송 및 법률 지원, 구속 시 영치금 지원, 보석금 등으로 사용할 ‘희생자 대책기금’을 46억원이나 모았다고 한다. 폭력시위 등의 불법행위를 미리부터 상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조의 존재 이유가 노동자 권익 향상인가, 정치적 입지 강화인가. 민노총이 정치단체가 아니라면 정치파업은 접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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