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중단·비축재원 활용…세수결손 대비 긴축 돌입

강원도 1분기 지방세 징수액
지난해 동기대비 888억원 감소
사업 기준 상향·효과 미흡 일몰제
시·군 2회 추경 감액까지 진행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속보=국세·지방세 감소로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본지 6월 26일자 1면)이 걸리면서 강원도와 각 지자체가 비상재정운영에 돌입하며 세수 급감 대책 마련에 긴급히 착수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춘천시를 비롯한 18개 시·군은 세입 전망 악화와 세수 결손 우려 상황에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강원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3월 기준)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감소율을 보면,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88억원 덜 걷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번째로 높은 감소율이다. 도는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에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2200만원 초과 사업에서 2000만원 초과 사업으로 변경하고, 공통연구용역비를 지원할 때 지휘부 사전 보고를 거치도록 했다

도관계자는 “기존에 용역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과장되거나 화려하게 치러지는 행사 등을 지양해 나갈 계획”이라며 “예산절감과 함께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각 시·군도 비상이 걸렸다.

국세 징수가 감소하자 춘천시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지방교부세도 최대 548억원이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오자 춘천시는 투트랙 전략으로 예산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춘천시는 세수악화 대비차원에서 재정효율화 조치안을 발표, 비상재정운영을 추진하고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육동한 시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금년도 세수가 어려운 만큼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도 타이트할 것”이라며 “그 영향이 지역에도 곧 미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원주시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484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비축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820억원)을 활용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정책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강릉시는 교부세 479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예산 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밖에 15개 시·군들도 정부의 교부세 감소에 대비해 긴축재정 운용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속초시는 올해 2회 추경에서 전부문 예산을 삭감하는 감액 추경을 진행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도와 각 시·군 관계자는 “세수 확보 작업이 비상이다. 기존 진행 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칼질과 용역 중단, 초긴축 재정관리 등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승은·김덕형 ▶관련기사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