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맨 도 지자체… 곳간 사수 초비상

침체 장기화 세수 부족현상 심화
춘천 시비 50% 초과사업 사전협의

경기 침체 장기화에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각 시·군 지자체 곳간 지키기가 초비상이다.

춘천시는 비상재정운영 추진 및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내달부터 5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시비 부담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선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공모사업의 경우 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종합검토 후 공모 참여를 결정하고, 협의 없이 시비 매칭 예산을 편성할 경우엔 사업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기에 총사업비의 10% 이상 증액이 필요하면 예산부서 심사를 거쳐 지휘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춘다. 육동한 시장은 “시 유관기관들도 같은 기조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원주시는 비축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820억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세출 구조 조정 강화에 나선다.

정책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하고, 시 자체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사업 일몰제’와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민간보조사업을 재검토하는 ‘보조금 일몰제’ 추진에 나선다.

여기에 집행 부진사업 감액(이월예산 사전심사제), 정부 공모사업 재원조달 검증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 절감도 시행 방침이다.

강릉시 역시 긴축 재정 작업에 나섰고, 동해시는 현금지출과 경상적 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여 재정 지출 최소화에 착수했다. 태백시는 올해 하반기 추경 국도비 매칭분 및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 등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을, 속초시는 올해 2회 추경에서 전부문 예산을 삭감하는 감액 추경을 진행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올해 수준으로 예산 동결할 방침이다.

삼척시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횡성군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1300억원 규모)에서 세손 결손금액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월군은 경상 경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사업 재검토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비축하기로 했다. 정선군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자금으로 올해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최대 200억원 선에서 시급한 현안사업만 추진한다.

화천군은 지난해 9월 예산편성 작업 당시 교부세 감액을 고려해 편성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 운용에 건전성을 둔 상태다.

양양군은 실적 부진 사업에 대한 감액 작업을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밖에 홍천군,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도 긴축재정을 서두르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승은·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