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환기 발전 모색 더 치열해야

. 2023. 6. 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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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성과 여하를 파악하고 전망하며 과제를 도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외형을 갈아타긴 했지만, 당장 피부로 느끼는 발전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대감은 실망으로 더 쉽게 바뀔 수 있기에 1주년 이후 행보는 전환기에 걸맞을 정도로 획기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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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1주 이후 방향성┃시군 연대전략 강화

7월 1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성과 여하를 파악하고 전망하며 과제를 도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로 강원 도정은 12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교체됐습니다. 18개 시군 중 14곳에서 여당이 거머쥔 정치지형 변화는 다름 아닌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여건 발전으로 귀결돼야 도민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외형을 갈아타긴 했지만, 당장 피부로 느끼는 발전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대감은 실망으로 더 쉽게 바뀔 수 있기에 1주년 이후 행보는 전환기에 걸맞을 정도로 획기적이어야 합니다.

임기 4년 중 절반을 향해가는 시점에 대한 평가는 자치행정과 의회에서 점검하겠지만, 평판과 평가를 하는 주체가 이에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자화자찬에 머물 수 있기에 1주년을 계기로 지역정책에 대한 여론을 깊이있게 파악할 때입니다.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내놓고 수렴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발전 촉진제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지난 1년의 경과를 따져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을 가해 새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등 열린 자세가 요청됩니다.

당선 전에 내세운 공약 이행 정도와 취임 초기에 이루고자 한 목표에 근접했는지 혹은 미흡했는지 아니면 중단됐는지 그 성취는 지역마다 다를 것입니다. 도내 곳곳에서 추진해 온 굵직한 국가사업 및 중앙정부 시책사업 선정에 들기보다는 배제된 경우가 더 많으므로 계획 수정은 불가피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국가산업단지만 하더라도 경기 용인 등 수도권 중심에 충청권 및 남해안벨트로 산업생태계가 재편되는 흐름에 있기에 강원특화형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강원특화형 발전을 통해 시민 삶의 질 변화를 가져오려면 시군 기초자치단체별 브랜드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인구 10만명 내외의 소규모 도시가 대다수인 도내에서는 사회경제적 자생력을 갖추는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 삶은 광역행정보다 기초자치 능력 여하에 더 좌우지 됩니다. 지역특화 발전은 시군 독자적인 움직임도 있겠으나, 경제권역 및 사회여건이 비슷한 시군 간 협력 연대가 병행돼야 효율적입니다. 다방면에서 시도될 수 있는 시군 연대 전략이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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