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자체 발굴 특례 ‘연구개발특구’ 확보 사활

육동한 시장 추진계획 발표
과기부 협력 지정요건 완화
TF팀 구성 구체화 방안 돌입

육동한 시장이 28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연구개발특구 특례와 관련 “거의 사라질 듯한 법안을 춘천시가 다시 살려 만든 법안”이라며 해당 특례를 반드시 사수할 것을 강조했다. 연구개발특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의 특별자치도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자 춘천시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특례임을 다시 천명하면서 추진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춘천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 특별법상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선 정부 출연기관 3곳, 대학 3개, 과학기술연구기관 4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춘천시의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1개, 과학기술연구기관은 8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법안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를 포함,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TF팀을 만들어 특구 구체화하는 방안에 돌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되는 시행령 제정도 준비해야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육동한 시장은 이르면 내달 중 과기부 장관을 만나 연구개발특구 춘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경우, 개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세제 지원과 감면 특례가 부여되며 공공·민간의 단독·공동 연구소 기업 설립이 가능하고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전국의 연구개발특구는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에 위치해 있다. 강원도의 경우 강릉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원에서 천연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본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육동한 시장은 “연구개발특구 지정 조건을 뛰어넘기 위해선 특별자치도법으로 요건을 완화시키는 수밖에 없다”며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구체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춘천 R&D 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