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곡법에 또 매달리는 巨野, 총선 표 겨냥 선심 입법 멈추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월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을 또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기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이다. 새 개정안은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소규모 농가를 지원해주는 ‘기본직접지불금’을 받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쌀 값이 평년보다 낮아질 경우 이 농민들이 생산 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사들이도록 규정했다. 폐기된 법안은 농가 규모와 상관 없이 정부가 쌀을 수매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수매 대상을 한정했다.

민주당이 당초 밀어붙였던 양곡법 개정안은 4월 13일 국회 재표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폐기됐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쌀 의무 매입에 투입되는 재정이 2030년 1조 4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쌀 재배 농민들의 표를 노리고 선심성 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새 양곡법 개정안은 의무 매입 대상을 줄였지만 세금으로 남아도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한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본질은 기존 법안과 같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농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 양곡법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걸쳐 폐기된 법안과 비슷한 법을 다시 발의해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 결과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쌀 판매 가격과 예정 물량 예측에 한계가 있다는 사유로 새 양곡법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쌀 매입에 적지 않은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데다 올해 세수 부족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선심 정책 법안을 남발하면 결국 피해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보게 된다. 민주당은 정략적인 포퓰리즘 법안 밀어붙이기를 접고 복합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 살리기 입법에 힘을 보태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